한 중견 건설업체 대표가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며 투자자들에게 과장된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수법으로 총 2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모집한 사건입니다. 사기, 다수의 사문서위조,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중첩되어 초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기존 선임 변호사가 사건을 포기한 절박한 시점에서 피의자의 아들이 법무법인 두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포인트



• 수백 건에 달하는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을 밤샘 작업으로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실제 사업 운영에 사용된 자금과 편취 성격 자금을 명확히 구분

• 공소사실 피해액을 250억 원대에서 170억 원대로 크게 낮춰 양형 구간에서 상당한 유리한 조건 확보

• 다수 피해자·고액 피해·문서위조·유사수신이라는 극도로 불리한 요소가 중첩된 상황에서도 객관적 자료와 성실한 협조 태도를 바탕으로 초중형에서 중형으로 대폭 감형

• 1심에서 12년이라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와 정상참작 사유를 집중 보강



법무법인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자금흐름 포렌식 분석: 모든 계좌 거래를 시간대별·용도별로 상세히 정리하고, 실제 공사 진행·사업비 지출 증빙 자료를 확보해 검찰과 법원에 여러 차례 상세 의견서 제출

• 피해액 현실적 재평가: 일부 투자금이 실제 사업 목적으로 집행된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여 피해 규모를 170억 원대로 대폭 조정

• 수사·재판 단계 적극 협조: 반복적인 자료 정리와 진술 유도로 수사 기관의 신뢰를 얻고, 피해자 측과의 소통 노력도 강조

• 항소심 전략 수립: 1심 판결 직후 추가 증거 수집과 피고인의 반성 정도, 가족 부양 상황, 출소 후 피해 회복 의지 등을 입체적으로 변론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대폭 감형



법원은 피해 규모가 여전히 상당하고 다수의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었으며, 문서 위조와 유사수신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두우가 제출한 철저한 자금 분석 자료를 통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사업 운영에 투입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성실히 협조한 태도,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1심의 12년이라는 초중형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극적인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장기 구속 생활 속에서도 출소 후 가족과 함께 사업을 재정비하고 피해 회복에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50억 원대 고액 투자사기 사건에서 이처럼 피해액 대폭 축소와 함께 의미 있는 대폭 감형을 이끌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