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icon 해결사례

같은 고민, 다른 결과.
두우가 만들어낸 해결 사례를 살펴보세요.

‘전체’에 대한,
총 24 건의 해결사례가 있습니다.
이혼가사 공지
이혼하자는 남편이 양육권까지 요구한 사례, 자녀의 생활 안정성 강조해 방어

의뢰인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명령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30대 후반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별거가 시작되자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녀의 학습, 병원 진료, 식사, 방과 후 일정 관리는 대부분 의뢰인이 맡아왔고, 남편은 경제적 지원 외에는 일상 돌봄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먼저 당했다”는 압박보다, 아이의 학교생활과 정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두우는 사건의 중심을 부부 갈등이 아닌 자녀의 현재 생활 안정성에 두고 대응했습니다.

2026-05-06
형사
250억 원대 지역 재개발 투자 유치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대폭 감형 확정

항소심 감형 한 중견 건설업체 대표가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며 투자자들에게 과장된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수법으로 총 2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모집한 사건입니다. 사기, 다수의 사문서위조,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중첩되어 초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기존 선임 변호사가 사건을 포기한 절박한 시점에서 피의자의 아들이 법무법인 두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포인트 • 수백 건에 달하는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을 밤샘 작업으로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실제 사업 운영에 사용된 자금과 편취 성격 자금을 명확히 구분 • 공소사실 피해액을 250억 원대에서 170억 원대로 크게 낮춰 양형 구간에서 상당한 유리한 조건 확보 • 다수 피해자·고액 피해·문서위조·유사수신이라는 극도로 불리한 요소가 중첩된 상황에서도 객관적 자료와 성실한 협조 태도를 바탕으로 초중형에서 중형으로 대폭 감형 • 1심에서 12년이라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와 정상참작 사유를 집중 보강 법무법인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자금흐름 포렌식 분석: 모든 계좌 거래를 시간대별·용도별로 상세히 정리하고, 실제 공사 진행·사업비 지출 증빙 자료를 확보해 검찰과 법원에 여러 차례 상세 의견서 제출 • 피해액 현실적 재평가: 일부 투자금이 실제 사업 목적으로 집행된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여 피해 규모를 170억 원대로 대폭 조정 • 수사·재판 단계 적극 협조: 반복적인 자료 정리와 진술 유도로 수사 기관의 신뢰를 얻고, 피해자 측과의 소통 노력도 강조 • 항소심 전략 수립: 1심 판결 직후 추가 증거 수집과 피고인의 반성 정도, 가족 부양 상황, 출소 후 피해 회복 의지 등을 입체적으로 변론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대폭 감형 법원은 피해 규모가 여전히 상당하고 다수의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었으며, 문서 위조와 유사수신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두우가 제출한 철저한 자금 분석 자료를 통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사업 운영에 투입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성실히 협조한 태도,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1심의 12년이라는 초중형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극적인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장기 구속 생활 속에서도 출소 후 가족과 함께 사업을 재정비하고 피해 회복에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50억 원대 고액 투자사기 사건에서 이처럼 피해액 대폭 축소와 함께 의미 있는 대폭 감형을 이끌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6-05-14
이혼가사
15년 동안 혼자 벌어온 아내, 기여도 입증으로 재산 지켜내

재판상 이혼 승소(전세보증금 기여도 100% 인정(임차권 양도) /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50대 여성 의뢰인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이후 오랜 세월 혼자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남편은 별다른 노력 없이 경제적 책임을 외면했고, 의뢰인이 마련한 전세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나가라"며 폭언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두우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의뢰했습니다. 사건 포인트 • 장기간의 경제적 방임과 반복적인 폭언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금을 누가 마련했는지가 재산분할의 핵심입니다. • 기여도를 100%로 인정받으면, 공동재산 전부를 의뢰인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자금 출처 입증: 전세보증금이 의뢰인의 수입에서 비롯되었음을 금융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파탄 책임 입증: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과 폭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실질적 권리 확보: 승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전세 아파트의 임차권을 실제로 이전받을 수 있도록 재산분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2026-05-06
이혼가사
육아 전담 아빠, 아내의 부정행위 밝혀 양육권·위자료 모두 지켜내다

인정아들의 친권자·양육자로 K씨 지정, L씨와 M으로부터 위자료 인정, 수정된 재산분할로 수령액 증가 30대 프리랜서 K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내 L씨 대신 7살 아들의 양육을 전담해왔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사내 사건 포인트 • 단편적인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했기에, 카드 내역·이동 기록·일정을 교차 분석해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 "소득이 낮으면 양육 부적합"이라는 상대 논리에 맞서, 실질 양육자 인정이 핵심임을 법리로 공략했습니다 • 사내 동료 M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초기부터 병행했습니다 • L씨의 신고 재산과 실제 증권계좌 잔액이 불일치한다는 점을 포착, 은닉 재산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정황 증거 타임라인 구성: 메시지·카드 결제·이동 경로를 날짜별로 교차 정리해, 반복되는 패턴을 도표화했습니다 • 양육 실적 입체화: 담임교사 확인서, 소아과 동행 기록, 방과후 등록 내역 등으로 K씨가 일관된 주양육자였음을 입증했습니다 • 은닉 재산 발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누락된 주식·해지 적금을 확인해 재산분할 기준액을 바로잡았습니다동료 M과의 부정행위를 발견했지만, L씨는 오히려 "경제력 없는 남편과는 미래가 없다"며 먼저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양육권까지 요구했습니다.

2026-05-06
이혼가사
캠핑 동호회에서 시작된 아내의 외도, 상간남 위자료 3천만 원 승소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0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승소) 주말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40대 남성 의뢰인은 아내가 최근 가입한 캠핑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신감 속에서도 중학생 자녀를 위해 이혼은 보류한 채,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두우를 찾았습니다. 사건 포인트 • 단순한 동호회 모임 참석을 빙자하여 주말마다 밀회를 즐긴 치밀한 부정행위 사건입니다. • 상간남 측은 '동호회 회원으로서 카풀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 차량 내 대화 녹음 파일과 숙박업소 출입 내역 등 간접 증거들을 퍼즐처럼 맞추어 부정행위의 실체를 완벽히 입증해 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동선 교차 검증 및 증거 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되기 전 신속하게 원본을 확보하고, 동호회 모임 장소와 실제 두 사람의 이동 동선이 전혀 일치하지 않음을 타임라인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상간남의 기만행위 탄핵: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를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변명할 것에 대비해, 동호회 가입 당시 작성한 프로필과 회원 간 대화 내역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기혼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정신적 고통의 시각화: 15년 차 부부의 평온했던 가정이 파탄 위기에 직면한 상황과,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불면증 및 우울증 진단 기록을 바탕으로 위자료 액수의 상향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026-05-06
이혼가사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방해 뚫고 면접교섭권 회복한 사례

법원, 1박 면접교섭 인용 → 상대방 항고 후 사실상 자진 수용 40대 초반의 직장 여성 B 씨는 5년 넘게 시어머니의 지배적 간섭과 남편의 무책임 속에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결국 협의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권은 남편 측에 넘어갔고, B 씨는 월 2회 면접교섭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번번이 아이들과의 만남을 막았고, B 씨가 집 앞에 나타나자 경찰을 부르겠다며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이 쌓여가던 B 씨는 법무법인 두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 포인트 •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아닌 자녀를 위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대방의 "연락 두절·폭언" 주장은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면접교섭이 막힌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돌파구입니다. •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이행명령·간접강제 제도로 실질적인 만남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증거 정리: 메시지·선물 내역·연락 시도 기록을 모아 "연락 두절"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법리 대응: 상대방의 주장이 면접교섭 박탈 요건에 미치지 못함을 판례로 명확히 짚었습니다. • 1박 면접교섭 청구: 단순 방문이 아닌 숙박을 포함한 충분한 교류 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청구를 설계했습니다. • 항고 압박: 상대방 항고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서, 일주일 만에 자진 수용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법원, 1박 면접교섭 인용 → 상대방 항고 후 사실상 자진 수용 법원은 상대방이 제시한 주장들이 면접교섭을 원천 차단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B 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단순 방문이 아닌 1박 면접교섭이 허용됨으로써 B 씨는 비로소 자녀와 진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항고까지 이어진 법적 다툼은 상대방의 자진 철회로 마무리되었고, B 씨는 오랜 단절 끝에 아이들과 첫 번째 주말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2026-05-06
부동산
담장 설치로 인한 인접 토지 점유 및 경계 침범 분쟁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수십 년간 유지해온 담장이 실제 측량 결과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당함. 해당 부지를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음을 증명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오히려 상대방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방어 성공.

2026-03-07
부동산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부금 반환 청구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승소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수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되지 않고 사업이 불투명해지자, 조합원이 탈퇴와 이미 납부한 분담금 전액 반환을 요구함. 가입 당시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 유무와 조합의 기망 행위(토지 확보율 허위 공지 등)를 입증하여 계약 무효 및 납부금 전액을 돌려받는 판결을 이끌어냄.

2026-03-07
부동산
조합 제시 보상금 저평가에 따른 현금청산 증액 소송

보상금 약 15~20% 증액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조합 측으로부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상금을 제시받음. 협의가 결렬되어 수용재결 단계로 넘어감. 재결 과정에서 비교 표준지 선정의 오류와 건물 가치 저평가 요인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행정소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상금을 대폭 증액시킴.

2026-03-07
부동산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 거절에 따른 권리금 손해배상

손해배상 판결 승소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직접 건물을 사용하겠다'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가 무산됨.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임을 입증하여, 감정평가액 기준에 따른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냄.

2026-03-07
부동산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대응

보증금 전액 및 지연 손해금 회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개월째 보증금 반환을 미룸.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경에 처함.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확보한 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압박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보증금 전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받고 합의 종결.

2026-03-07
형사
특정 업체에 대한 비방 게시글 작성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소권 없음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강한 비판글을 게시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법률 대리인이 중재자로 나서 업체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게시글 삭제를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냄.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수사 종결.

202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