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두우 이태훈 변호사 팀은
지금도 많은 분야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릴 변호사들입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이○○- 성별: 남성- 연령대: 5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부동산 /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상 지위: 원고문의 내용의뢰인은 약 10년 동안 같은 건물에서 6개 호실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했습니다.계약 초기부터 일부 호실에는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과 칸막이가 남아 있었고, 의뢰인도 영업을 위해 일부 내부시설을 추가하거나 변경했습니다.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은 건물 전체를 최초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며 철거비와 마감공사비 등 약 8,00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설치하지 않은 시설과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 부분까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김○○- 성별: 여성- 연령대: 3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형사 / 사기- 사건상 지위: 피해자문의 내용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3년 동안 실제로 교제했으며 초반에는 서로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그러나 교제 후반부 상대방은 자신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며 결혼 준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월세와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약 20개월 동안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상대방은 금전을 받을 당시에도 함께 거주할 집과 결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하지만 확인 결과 상대방은 그보다 앞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다른 여성들을 혼인 상대방으로 소개받고 있었고, 주변 지인에게는 의뢰인과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도 의뢰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계속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홍○○- 성별: 여성- 연령대: 40대- 지역: 수원- 사건 분야: 민사 /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상 지위: 원고·항소인문의 내용의뢰인은 교통사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약 3개월 동안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등 기본적인 손해는 처리됐지만, 휴업으로 인한 소득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얼마의 수입이 줄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의뢰인은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위해 1심 소송을 진행했으나 당시에는 통원기록과 일부 소득자료만 제출돼 사고로 인한 업무중단과 실제 소득감소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이에 항소심에서는 사고 전후 소득자료와 거래내역, 업무일정, 치료기간 중 실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다시 정리해 휴업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전○○- 성별: 남성- 연령대: 30대- 지역: 경기 오산- 사건 분야: 형사 / 계정 해킹·온라인 유포- 사건상 지위: 피해자문의 내용의뢰인은 채팅앱에서 상대방들과 취미와 일상에 관한 대화를 주로 나눴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었습니다.하지만 계정 비밀번호가 변경된 뒤 접속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고, 계정을 다시 확인했을 때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성적인 대화가 여러 건 남아 있었습니다.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대화내용이 캡처돼 여성 커뮤니티와 SNS에 퍼졌고, 일부 게시물에는 의뢰인의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까지 함께 노출됐습니다.의뢰인은 단순히 게시물 삭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정에 실제로 무단접속한 사람과 허위 대화를 작성·유포한 사람을 확인해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송○○- 성별: 여성- 연령대: 30대- 지역: 경기 김포- 사건 분야: 음주운전- 사건상 지위: 피고인문의 내용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하지만 대리기사가 정상적으로 배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했고 약 4km를 이동한 뒤 차량을 세운 상태에서 잠이 들었습니다.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가 확인됐습니다.다행히 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어서 형사처벌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안○○- 성별: 남성- 연령대: 4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형사 / 성매매·성범죄- 사건상 지위: 피고인문의 내용의뢰인은 처음 상대방을 만났을 당시 50만 원을 지급하고 술자리 이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다만 이후에는 금전 지급을 전제로 한 만남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연락하며 여러 차례 만났고, 식사와 술자리, 숙박 등을 함께 했습니다.상대방은 관계가 악화된 뒤 그중 한 차례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해당 만남 전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후에도 자발적인 만남이 이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황○○- 성별: 여성- 연령대: 30대- 지역: 대구- 사건 분야: 성범죄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상 지위: 피해아동의 보호자문의 내용의뢰인은 만 4세 아들과 대구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던 중 같은 객차에 있던 고령의 여성이 아이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상대방은 아이에게 말을 걸면서 가까이 다가간 뒤 갑자기 손으로 아이의 성기 부위를 잡았고, 이를 본 부모가 곧바로 행동을 제지했습니다.상대방은 장난을 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부모는 아이의 신체 중 성적 의미가 명확한 부위를 직접 만진 행위였다는 점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피해아동이 만 4세에 불과해 반복적으로 사건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권○○- 성별: 여성- 연령대: 40대- 지역: 경기 용인- 사건 분야: 이혼/가사 / 이혼·위자료·양육권- 사건상 지위: 원고문의 내용의뢰인의 두 딸은 우연히 아빠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특정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의뢰인이 이후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남편은 해당 여성과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업무나 단순 지인관계로 보기 어려운 애정표현과 만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추가로 카드사용내역과 일정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여성과 여러 차례 만난 사실과 숙박업소를 이용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두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신○○- 성별: 여성- 연령대: 50대- 지역: 경기 평택- 사건 분야: 이혼/가사 / 과거양육비- 사건상 지위: 상대방문의 내용의뢰인과 전남편 사이에는 세 자녀가 있었고, 이혼 후 자녀들은 주로 전남편이 양육했습니다.당시 두 사람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생활비를 송금하고 학원비와 병원비, 교복비 등을 직접 부담했습니다.또한 방학이나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의뢰인이 직접 양육비를 부담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전남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과거 전체 양육기간을 기준으로 약 1억 2,0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서○○- 성별: 여성- 연령대: 5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부동산 / 주택임대차·전세권- 사건상 지위: 원고문의 내용의뢰인은 외국계 법인과 보증금 8억 원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측의 요청에 따라 전세권 설정에 동의했습니다.다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임대차기간과 동일하게 정하고, 해당 아파트는 지정된 주재원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두었습니다.또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아파트를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제공하도록 계약내용을 정리했습니다.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임차법인은 내부 정산 문제를 이유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미루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오○○- 성별: 남성- 연령대: 30대- 지역: 인천- 사건 분야: 부동산 /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사건상 지위: 원고문의 내용의뢰인은 군포 소재 지식산업센터 제조동 2개 호실을 각각 약 12억 원에 분양받고 총 2억 4,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이후 입주를 앞두고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분양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렵게 됐고, 시행사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시행사는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의뢰인은 실제 시행사가 입은 손해와 비교해 2억 4,000만 원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한○○- 성별: 남성- 연령대: 30대- 지역: 수원- 사건 분야: 민사 / 청구이의- 사건상 지위: 원고문의 내용의뢰인은 기존 대여금 소송에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이후 판결에 따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총 1,20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했고, 채권자 역시 해당 금액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이후 의뢰인의 은행계좌가 압류됐고 확인 결과 채권자는 기존 판결에 기초해 3,000만 원 전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판결 이후 이미 갚은 금액까지 다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이의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임○○- 성별: 남성- 연령대: 40대- 지역: 충남 아산- 사건 분야: 민사 / 청구이의- 사건상 지위: 원고문의 내용의뢰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4억 원이었지만, 차용증과 공정증서에는 5억 원이 기재돼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차용 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총 1억 8천만 원을 갚았으나 채권자는 해당 변제액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5억 원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실제 차용원금과 변제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한 채무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장○○- 성별: 남성- 연령대: 50대- 지역: 경북 경주- 사건 분야: 부동산 / 토지수용·손실보상- 사건상 지위: 원고문의 내용의뢰인이 소유한 경주시 소재 농지 일부가 도로개설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수용대상이 됐습니다.토지수용절차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약 4,300만 원으로 결정됐지만, 의뢰인은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과 거래가격에 비해 보상액이 낮게 책정됐다고 생각했습니다.이에 재결 당시 적용된 비교표준지와 개별요인 등을 다시 검토하고, 법원의 별도 감정을 통해 적정한 보상액을 다시 산정받는 방향으로 보상금 증액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윤○○- 성별: 여성- 연령대: 30대- 지역: 경기 과천- 사건 분야: 부동산 / 재건축·매매계약- 사건상 지위: 원고문의 내용의뢰인은 재건축 추진단계에 있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조합설립 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기존 소유자의 다른 물건과 별도로 독립된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의뢰인이 해당 물건을 매수한 가장 큰 이유도 향후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하지만 계약 이후 정비사업 자료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해당 물건이 다물권자 보유 물건이라는 사정 때문에 단순히 조합설립 전에 등기를 이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독립된 분양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계약 당시 설명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조○○- 성별: 여성- 연령대: 40대- 지역: 경기 안산- 사건 분야: 민사 / 해고무효확인- 사건상 지위: 피고 회사 대표문의 내용의뢰인이 운영하는 청소업체에는 약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문제의 팀장은 여러 청소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해당 팀장은 수개월 동안 현장 작업지시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고객사와 언쟁을 벌였으며, 작업 누락으로 인해 회사가 재작업비와 일부 계약상 손해를 부담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의뢰인은 처음에는 해당 손해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해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무법인 두우는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지 않고 문제행위를 객관적으로 기록한 뒤 경고와 소명기회를 거쳐 해고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강○○- 성별: 여성- 연령대: 40대- 지역: 경기 평택- 사건 분야: 민사 / 대여금·구상금- 사건상 지위: 원고문의 내용의뢰인은 혼인 중 전남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은 전남편의 사업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됐습니다.이혼을 앞두고 전남편과 관련자는 의뢰인 명의로 발생한 채무를 자신들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작성했습니다.그러나 이후 전남편은 실제 사용한 금액이 공증에 적힌 금액보다 적고 일부는 혼인생활 중 공동생활비로 사용됐다는 이유로 채무 전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공증서류뿐 아니라 계좌이체 내역과 대출금 사용처를 확인해 실제 전남편에게 귀속되는 채무액을 확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정○○- 성별: 여성- 연령대: 30대- 지역: 수원- 사건 분야: 형사 / 명예훼손- 사건상 지위: 피해자문의 내용의뢰인은 가족들과 에버랜드에 방문한 자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추궁을 받았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남편의 성범죄 문제까지 언급했고, 주변에는 의뢰인의 어머니와 자매, 두 딸뿐 아니라 다른 방문객들도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불특정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러한 내용을 말한 것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해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최○○- 성별: 여성- 연령대: 50대- 지역: 경북 포항- 사건 분야: 상속 / 유류분- 사건상 지위: 원고문의 내용의뢰인의 아버지는 생전에 포항 소재 토지를 장남인 오빠에게 증여했습니다.이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됐지만, 장남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받은 상태여서 의뢰인과 두 언니가 실제 상속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의뢰인과 언니들은 장남이 생전에 받은 토지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고, 각자 부족한 유류분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박○○- 성별: 여성- 연령대: 50대- 지역: 성남- 사건 분야: 상속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사건상 지위: 청구인문의 내용망인은 8남매 중 둘째였고 배우자와 자녀 없이 생활하다 2026년 4월 사망했습니다.의뢰인은 넷째 형제로, 망인이 척추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진 이후 약 5년 동안 병원 진료와 간병,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도왔습니다.그러나 다른 형제자매들은 망인과 수십 년 가까이 왕래가 거의 없었음에도 사망 후 동일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자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자신이 장기간 망인을 돌본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이○○- 성별: 남성- 연령대: 40대- 지역: 화성- 사건 분야: 형사 / 스토킹- 사건상 지위: 피해자문의 내용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친구 사이였고 이후 함께 사업을 진행했지만 금전 및 사업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분쟁이 시작된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고, 의뢰인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주거지 주변을 반복해서 찾아왔습니다.또한 차량을 주거지 앞에 세워 의뢰인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됐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김○○- 성별: 남성- 연령대: 40대- 지역: 화성- 사건 분야: 이혼/가사- 사건상 지위: 피고문의 내용의뢰인은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첫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고, 다음 기일에는 직접 법원에 출석했습니다.상대방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의뢰인 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 자체를 끝까지 다투기보다는 자신에게 과도하게 귀속된 혼인파탄 책임과 재산분할 요구를 바로잡아 실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이름: 홍○○- 성별: 남성- 연령대: 4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민사 / 구상금- 사건상 지위: 피고문의 내용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상대방이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사건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의 형사·민사상 분쟁을 정리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대방의 치료에 지출한 보험급여 상당액을 의뢰인에게 청구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상대방도 먼저 밀치거나 신체적으로 대응했던 쌍방 충돌이었다는 점과 이미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합의한 사정을 토대로 공단의 청구금액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지 다투기로 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전○○- 성별: 남성- 연령대: 20대- 지역: 수원- 사건 분야: 형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상 지위: 피의자문의 내용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계좌정보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이후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서 계좌가 지급정지됐고, 의뢰인 역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통장대여에 해당한다는 점과 별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연락을 받기 전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송○○- 성별: 남성- 연령대: 80대- 지역: 충남- 사건 분야: 형사 / 특수상해- 사건상 지위: 피해자문의 내용의뢰인은 농촌의 좁은 농로에서 상대방 차량과 마주친 뒤 통행 문제로 언쟁을 벌였습니다.상대방은 화가 난 상태에서 차량을 의뢰인 쪽으로 진행시켰고, 차량에 부딪힌 의뢰인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상대방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의뢰인은 당시 차량 진행방향과 속도, 두 사람의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고의적인 충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안○○- 성별: 여성- 연령대: 3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부동산 / 명도- 사건상 지위: 원고문의 내용의뢰인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아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피고가 처음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이 예상됐지만, 선고 전 청구를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본격적인 변론절차로 넘어가게 됐습니다.피고는 답변서에 의뢰인을 형사고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재했지만, 의뢰인은 실제로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황○○- 성별: 여성- 연령대: 6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부동산 / 임대차·명도- 사건상 지위: 원고문의 내용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택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이 여러 달 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연체차임이 계속 늘어났고,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더라도 남는 금액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했지만 임차인이 계속 주택을 점유하자, 건물인도소송과 이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권○○- 성별: 남성- 연령대: 40대- 지역: 화성- 사건 분야: 이혼/가사- 사건상 지위: 피고문의 내용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왔고, 자녀는 이미 성년이 된 상태였습니다.배우자는 협의이혼을 요구하면서 관련 서류를 계속 요청했지만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이후 협의로는 이혼이 어렵다고 판단한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자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다는 점과 단순한 갈등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신○○- 성별: 여성- 연령대: 4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부동산 / 부동산경매- 사건상 지위: 경매 부동산 전 소유자문의 내용의뢰인은 장기간 유지하던 담보대출의 이자를 2023년 말부터 납부하지 못했고, 은행은 근저당권을 근거로 상업용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했을 당시에는 이미 경매를 통해 토지가 매각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경매절차에서 위법한 부분을 찾아 토지를 다시 되찾기를 원했지만, 매각이 완료된 이후에는 단순한 절차상 문제만으로 경매 결과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두우는 경매 자체의 취소 가능성뿐 아니라 은행의 실제 채권액과 경매대금 배당내역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서○○- 성별: 여성- 연령대: 5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부동산 / 토지임대차- 사건상 지위: 임대인문의 내용의뢰인은 2024년 2월 29일 철물점 운영을 목적으로 토지를 1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 당시 월 차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20만 원으로 정하되, 2년 후인 2026년 3월부터는 270만 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함께 기재했습니다.그러나 인상 시점이 되자 임차인은 차임을 한 번에 크게 올릴 수 없다는 이유로 기존 월 220만 원만 지급했고, 의뢰인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한 차임 차액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오○○- 성별: 남성- 연령대: 30대- 지역: 안산- 사건 분야: 민사 / 손해배상·구상금- 사건상 지위: 피고문의 내용의뢰인은 관련 사기 사건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해당 사기행위로 인해 자신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에게 손해금 원금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위를 넘어 민사상 손해액까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 다른 경로로 이미 회수된 금액은 없는지, 연 12% 이율이 청구된 전체 기간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한○○- 성별: 여성- 연령대: 4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부동산 / 상속토지 무단처분- 사건상 지위: 원고문의 내용의뢰인은 가족들과 증조부 토지를 매도한 뒤 매매대금을 나누기로 했지만 약속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이후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중 가족 중 한 명이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인감 관련 서류를 이용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다른 토지까지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의뢰인은 해당 토지의 처분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되돌리고, 가족 간 정산하기로 한 매매대금도 함께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임○○- 성별: 여성- 연령대: 30대- 지역: 수원- 사건 분야: 이혼/가사- 사건상 지위: 피고문의 내용의뢰인의 남편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의뢰인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이었고,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 역시 실제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이후 남편이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게 됐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장○○- 성별: 여성- 연령대: 2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민사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상 지위: 피해 근로자문의 내용의뢰인은 직속 상급자로부터 수개월 동안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업무능력을 비하하는 말을 듣고 반복적으로 고성을 동반한 질책을 받았습니다.처음에는 업무상 지도의 범위라고 생각해 참고 근무했지만, 비슷한 발언이 계속되고 업무 관련 회의나 단체 대화방에서도 의뢰인이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의뢰인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윤○○- 성별: 여성- 연령대: 5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부동산 / 재건축- 사건상 지위: 조합원 가족문의 내용의뢰인의 남편은 재건축 정비구역 안에서 상가 107호와 108호를 소유하며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08호를 성년인 딸에게 증여했고, 가족들은 소유권이 딸에게 넘어가면 딸도 별도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증여 당시 해당 지역은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고 재건축조합도 설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딸이 실제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조○○- 성별: 여성- 연령대: 4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형사 / 사기- 사건상 지위: 피고인문의 내용의뢰인은 의료기기 관련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거래처 두 곳으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고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하지만 이후 자금 흐름과 물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부 주문을 제때 이행하지 못했고, 거래처들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두 사건 모두 검찰에서 기소돼 하나의 형사재판으로 병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거래는 인정하되 처음부터 모든 대금을 편취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실제 변제·납품 노력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강○○- 성별: 여성- 연령대: 5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부동산 / 임대차- 사건상 지위: 임대인 측 가족문의 내용의뢰인의 어머니는 2023년 6월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당시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추후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이 포함됐지만, 이후 실제 명의변경에 관해 임대인과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었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은 해당 특약을 근거로 제3자가 새로운 임차인이 됐다고 주장했고, 임대인 측은 단순한 명의변경 가능성에 대한 문구만으로 임차권 자체를 제3자에게 넘기는 데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정○○- 성별: 남성- 연령대: 20대- 지역: 인천- 사건 분야: 음주운전 / 교통사고- 사건상 지위: 피고인문의 내용의뢰인은 아침 시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과 저속으로 접촉하는 사고를 냈습니다.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09%로 확인됐고, 의뢰인은 전날 마신 술이 다음 날 아침까지 남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접촉사고로 차량에 물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없었고, 의뢰인은 사고 직후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보험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최○○- 성별: 남성- 연령대: 5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부동산 / 인접 토지 분쟁- 사건상 지위: 원고문의 내용의뢰인의 주택 뒤편에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산지가 있었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사면 일부가 무너지면서 토사가 주택 부지 안까지 넘어왔습니다.피해 직후 일부 토사를 정리했지만 산지에서 넘어온 흙과 돌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고, 사면 상태도 그대로 남아 있어 추가적인 토사 유입이 우려됐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토지 안으로 넘어온 토사를 산주에게 제거하도록 요구하고,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종교시설을 운영하던 종중 및 종교단체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선택하였으나,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협의에 불응하고 부동산 인도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철거 지연으로 매달 2억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재개발조합은, 사업비 손실을 방어하고 신속한 명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대전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이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유자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세 차례에 걸친 협의에 불응하고 무단 점유를 이어갔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매달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조합은 전체 사업 일정을 지켜내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에 신속한 명도 단행 및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던 한 조합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개인에게서 넘겨받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상대방은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으로 정리하기로 했고, 부동산인도 청구 소송의 대리를 법무법인 두우에 맡겼습니다. 사업 일정이 걸려 있는 만큼 빠른 결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보상금이 적다고 버티면 인도를 미룰 수 있다는 생각은 재개발 현장에서 흔하지만, 이 사건의 소유자 여섯 명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마쳤고 보상 협의가 무산되자 수용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공탁했으나, 구역 안 대지와 그 위 건물은 상속인들의 점유 아래 남아 있었습니다. 조합은 이를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에 부동산 인도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박○○- 성별: 여성- 연령대: 3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형사 / 모욕- 사건상 지위: 피의자문의 내용의뢰인은 지인 5명이 있는 단체카톡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옷차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어떤 옷을 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진을 올렸습니다.사진이 올라간 뒤 일부 참여자들이 피해자의 옷차림을 두고 욕설과 조롱성 발언을 이어갔고, 해당 대화가 피해자에게 전달되면서 형사문제로 이어졌습니다.의뢰인은 사진을 올린 행위와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욕설을 어디까지 자신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자신이 직접 작성한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이○○- 성별: 남성- 연령대: 3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성범죄 / 강간·준강간- 사건상 지위: 피의자문의 내용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새벽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이후 상대방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용할 물품을 함께 준비했고, 집에서도 팩을 하는 등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냈습니다.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당시 성적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의뢰인은 강제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두 사람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김○○- 성별: 남성- 연령대: 3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형사 / 스토킹- 사건상 지위: 피고인문의 내용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약 한 달 후 감정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6통을 보냈습니다.이후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직접 만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주거지 부근을 2~3회 찾아가 기다렸습니다.상대방은 연락과 방문을 명확하게 거부했지만 의뢰인이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연락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홍○○- 성별: 남성- 연령대: 4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형사 / 주거침입- 사건상 지위: 피의자문의 내용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다만 의뢰인은 재산손괴나 폭행, 절도 등 추가적인 범죄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고, 주거에 머문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건 경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전○○- 성별: 여성- 연령대: 40대- 지역: 경기 동북부- 사건 분야: 형사 / 상해- 사건상 지위: 피고인문의 내용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팔을 비틀리는 신체적 공격을 받았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팔을 뿌리치고 상대방을 밀어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해 일부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점과 자신의 행동이 방어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송○○- 성별: 남성- 연령대: 30대- 지역: 경기 남부- 사건 분야: 형사 / 상해- 사건상 지위: 피고인문의 내용의뢰인은 전동킥보드를 타던 학생과 도로에서 시비가 발생한 뒤,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시 상대방 쪽으로 이동했습니다.당시 속도는 시속 20km 이하였고 이동거리도 약 10m 정도였으나, 전기자전거가 상대방 신체에 닿으면서 경미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고의로 상대방을 가격한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 가능성을 검토했고, 의뢰인은 전기자전거가 이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와 형량을 낮출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안○○- 성별: 남성- 연령대: 5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민사 / 의료과오·손해배상- 사건상 지위: 원고문의 내용의뢰인은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기존 치료계획과 다른 약물을 투여받았습니다.의뢰인은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 대체 치료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였고, 투약 이후 급격한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나 결국 하반신 마비라는 중대한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의뢰인은 약물 투여 과정에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현재의 장해에 대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황○○- 성별: 남성- 연령대: 30대- 지역: 부산권- 사건 분야: 형사 / 보이스피싱- 사건상 지위: 피고인문의 내용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금전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됐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면서도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전을 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사건의 피해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조직의 핵심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라는 점과 초범, 피해회복 노력 등을 재판에 충분히 반영해 형량을 낮출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이름: 권○○- 성별: 여성- 연령대: 4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민사 / 국가배상- 사건상 지위: 원고문의 내용의뢰인은 유기치사라는 중대한 혐의로 수개월 동안 수사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사건기록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혐의를 부정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했고, 최종적으로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수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평판 훼손, 업무 차질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만큼 담당 수사관의 위법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신○○- 성별: 여성- 연령대: 30대- 지역: 충청권- 사건 분야: 형사 / 교통사고 사망- 사건상 지위: 피해자 유족문의 내용의뢰인의 언니는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마주 오던 차량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충돌 사고로 사망했습니다.피해차량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자기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었습니다.의뢰인은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유족의 엄벌 의사를 재판에 반영할 수 있는지, 별도로 보험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사망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서○○- 성별: 남성- 연령대: 2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성범죄 / 성매매- 사건상 지위: 피의자문의 내용의뢰인은 약 두 달 전 술을 마신 뒤 성매매업소를 한 차례 이용했습니다.이후 업소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 역시 업소 장부나 연락내역 등을 통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실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성매매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초범이고 1회 이용에 그친 점을 처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오○○- 성별: 남성- 연령대: 4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부동산 / 임대차·건물인도- 사건상 지위: 임대인문의 내용의뢰인의 임차인은 차임 2기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었습니다.추가로 임차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전대한 사실이 확인됐고, 현재는 계약상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 해당 장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미납차임 및 관리비 정산과 함께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한○○- 성별: 여성- 연령대: 3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이혼/가사 / 부정행위- 사건상 지위: 피고문의 내용의뢰인은 남성 지인과 평소 성적인 농담을 포함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출근 전이나 아침시간에 자주 만나 함께 식사했습니다.배우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의뢰인은 신체적인 관계나 숙박, 여행 등은 전혀 없었다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고 보고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임○○- 성별: 남성- 연령대: 3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민사 / 연대보증·강제집행- 사건상 지위: 보증채무자문의 내용의뢰인은 지인의 임대차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뒤, 임차인의 월세 연체가 계속되자 임대인의 요구로 미납차임 관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이후 임대인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의뢰인은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 전부가 실제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무인지, 연대보증의 범위를 넘어선 금액까지 집행할 수 있는지, 이미 압류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이름: 장○○- 성별: 여성- 연령대: 40대- 지역: 부산권- 사건 분야: 성범죄 / 공연음란- 사건상 지위: 피해자·고소인문의 내용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실질적인 대표자가 여러 차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해당 행동은 의뢰인만 출입하는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반복됐고, 의뢰인은 이후 증거 확보를 위해 일부 장면을 촬영했습니다.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단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만 처리해야 하는지, 공연음란죄로 형사고소하고 피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윤○○- 성별: 여성- 연령대: 40대- 지역: 전북권- 사건 분야: 부동산 / 임대차- 사건상 지위: 건물인도소송 피고문의 내용의뢰인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이후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건물인도소송이 제기됐지만, 임대차보증금은 아직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도 먼저 건물을 인도해야 하는지, 현재 진행 중인 명도소송에서 보증금 반환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조○○- 성별: 여성- 연령대: 30대- 지역: 경기- 사건 분야: 음주운전 / 재범- 사건상 지위: 피고인문의 내용의뢰인은 첫 음주운전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됐습니다.두 번째 사건에서는 술을 마신 뒤 가까운 편의점까지 차량을 운전했다가 다시 돌아왔으며, 이후 차량을 세워둔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단기간 내 재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이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짧은 운전거리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강○○- 성별: 남성- 연령대: 3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부동산 / 분양계약- 사건상 지위: 수분양자문의 내용의뢰인은 서울 소재 부동산을 분양받았으나 이후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중도금과 잔금 납부가 어려워졌습니다.계약금은 이미 지급한 상태였고, 향후 중도금 미납으로 시행사 측에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분양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자진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시행사와 합의해제를 진행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정○○- 성별: 남성- 연령대: 40대- 지역: 경기 남부- 사건 분야: 민사 / 대여금- 사건상 지위: 원고문의 내용의뢰인은 상대방이 가게를 개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으로 총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하지만 지급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후 관계가 틀어지면서 상대방은 해당 금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지원받은 돈이었다는 취지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의뢰인은 계좌이체 내역과 당시 대화내용만으로도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최○○- 성별: 남성- 연령대: 4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경제범죄 / 보이스피싱- 사건상 지위: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문의 내용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거래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됐습니다.다만 지급정지 이후에도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나 피의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장기간 계좌 사용만 제한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문제된 입출금 거래의 발생경위와 자금의 성격을 소명하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박○○- 성별: 남성- 연령대: 70대- 지역: 경기 남부- 사건 분야: 부동산 / 토지수용·보상- 사건상 지위: 토지소유자문의 내용의뢰인은 공익사업으로 자신의 토지가 수용대상에 포함되면서 보상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그러나 수용 과정에서 절차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고, 재결된 보상금도 인근 거래사례와 실제 토지 이용가치에 비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의뢰인은 수용재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이○○- 성별: 남성- 연령대: 5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이혼/가사 / 재산분할- 사건상 지위: 피고문의 내용의뢰인은 배우자가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의 피고였고, 조정기일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상대방은 혼인 중 형성된 주요 재산 가운데 본인 명의의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의뢰인은 실제 혼인생활에서 경제활동과 생활비 부담, 재산 유지 및 관리에 상당한 역할을 해온 만큼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김○○- 성별: 여성- 연령대: 3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형사 / 보이스피싱- 사건상 지위: 피고인문의 내용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금전 전달 과정에 일부 관여했고, 이후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직접 가입하거나 범행 전체를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비정상적인 금전 전달 방식 등을 고려하면 범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자신의 가담 정도를 구분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사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홍○○- 성별: 남성- 연령대: 4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민사 / 채권회수- 사건상 지위: 채권자 측문의 내용의뢰인 측은 약 17년 전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별도의 확정판결은 받아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그동안 본안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현재 가압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본안소송을 제기해 채권을 확정하고, 가압류된 부동산을 통해 실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전○○- 성별: 여성- 연령대: 4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부동산 / 부동산 매매- 사건상 지위: 매수 예정자문의 내용의뢰인은 매매대금 약 6억 7천만 원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일반적인 거래보다 높은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해당 아파트에는 기존 채무와 담보권이 존재해 잔금 전 경매나 추가 권리설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의뢰인은 높은 계약금을 지급해도 안전한지, 매매계약서에 어떤 조건을 넣어야 계약금을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송○○- 성별: 남성- 연령대: 5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음주운전 /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건상 지위: 청구인문의 내용의뢰인은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가 확인됐고, 약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었습니다.이번 단속 이후 다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자, 현재 음주수치와 오래된 과거 전력을 기준으로 실제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졌습니다.의뢰인은 운전면허 처분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취소처분이 과도하거나 잘못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안○○- 성별: 남성- 연령대: 30대- 지역: 대구권- 사건 분야: 성범죄 / 공연음란- 사건상 지위: 피의자문의 내용의뢰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친구와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던 중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조치했으나, 이후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합의된 행위였다는 점이 처벌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제 주민이 현장을 목격한 상황에서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황○○- 성별: 여성- 연령대: 4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부동산 / 상가임대차- 사건상 지위: 원고 / 임대인문의 내용의뢰인은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36만 원으로 상가를 임대하고 있었고 계약 만료일은 6월 19일이었습니다.상담 당시 임차인은 약 2기의 차임을 연체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연체가 계속되면 계약을 종료하고 점포를 돌려받고 싶어 했습니다.이에 어느 시점부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연체차임과 건물인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이름: 권○○- 성별: 남성- 연령대: 5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이혼/가사 /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상 지위: 항소인문의 내용의뢰인은 이혼소송 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법원에서는 두 차례 변론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했고, 의뢰인은 실제로는 한 차례만 불출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항소취하 간주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1심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채무가 확정되고, 의뢰인 소유의 13억 원 상당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될 위험이 있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신○○- 성별: 남성- 연령대: 3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민사 / 의료기관 분쟁- 사건상 지위: 환자 보호자문의 내용의뢰인의 모친은 재활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담당간호사와 갈등을 겪었습니다.의뢰인은 병원 측에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항의했고, 병원에서는 담당간호사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내부조치를 취했습니다.다만 모친이 앞으로도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담당자의 변경이나 재발방지 조치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서○○- 성별: 남성- 연령대: 30대- 지역: 충청권- 사건 분야: 부동산 / 상가임대차- 사건상 지위: 피고 / 임차인문의 내용의뢰인은 2023년경 체육관 운영을 위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계속 영업해 왔습니다.계약기간이 끝날 무렵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됐고, 새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의뢰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새 건물주에게도 이어지는지, 아직 장기간 영업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오○○- 성별: 남성- 연령대: 3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민사 / 인테리어 하자- 사건상 지위: 원고 / 도급인문의 내용의뢰인은 플랫폼을 통해 소개받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겼으나 완공 후 여러 시공 하자를 발견했습니다.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다른 업체를 통해 다시 보수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기존 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 자체를 요구하거나, 보수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한○○- 성별: 남성- 연령대: 2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형사 / 음주운전- 사건상 지위: 피고인문의 내용의뢰인은 오전 시간 차량을 운전하다 약 3km 지점에서 앞차를 추돌했고, 경찰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확인됐습니다.음주운전은 처음이었지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실제 사고 발생으로 단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이에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회복, 재범방지 노력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임○○- 성별: 남성- 연령대: 4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형사 / 상해 피해- 사건상 지위: 피해자문의 내용의뢰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대시간에 동료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사건 이후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했고, 수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됐습니다.그러나 가해자와 피해회복 및 합의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후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임○○- 성별: 남성- 연령대: 4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형사 / 폭행 피해- 사건상 지위: 피해자문의 내용의뢰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대시간에 동료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사건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수사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됐습니다.의뢰인은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까지 반영한 적정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장○○- 성별: 여성- 연령대: 5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민사 / 공유물분할- 사건상 지위: 원고 / 공유자문의 내용의뢰인은 아버지가 생전에 가족 3명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의 공유자였습니다.토지를 처분하거나 이용하려면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가족들 사이의 연락과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의뢰인은 다른 공유자들이 분할이나 매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을 통해 자신의 지분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윤○○- 성별: 여성- 연령대: 40대- 지역: 부산권- 사건 분야: 부동산 / 집합건물 관리분쟁- 사건상 지위: 원고 / 구분소유자문의 내용의뢰인은 과거 관리업무 과정에서 회계 비위 문제로 사퇴했던 전 임원이 다시 관리위원 후보로 출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관리규약에는 관리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비위행위가 확인된 사람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후보등록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후 해당 후보가 실제 관리위원으로 선출되자 의뢰인은 선출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조○○- 성별: 여성- 연령대: 3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부동산 / 상가명도- 사건상 지위: 원고 / 임대인문의 내용의뢰인은 헬스장 운영자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임차인이 차임을 반복적으로 연체하면서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연체된 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른 뒤 임대차계약 해지를 검토했지만, 임차인이 점포를 계속 사용하며 퇴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계약해지 요건과 명도소송 진행방법, 미지급 차임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강○○- 성별: 여성- 연령대: 4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부동산 / 상가임대차- 사건상 지위: 원고 / 임차인문의 내용의뢰인은 약 16년간 운영한 상가의 임대차를 종료하면서 약 1,400만 원을 들여 내부 시설 철거와 원상회복을 진행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일부 시설과 마감 상태를 문제 삼아 추가 원상회복비를 요구했고,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뤘습니다.의뢰인은 이미 계약 종료에 필요한 철거를 상당 부분 마쳤음에도 임대인이 추가 비용을 계속 공제할 수 있는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정○○- 성별: 여성- 연령대: 5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민사 / 보험금- 사건상 지위: 원고 / 보험수익자문의 내용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돼 있었습니다.그러나 고인의 가족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사망 관련 서류를 원활하게 확보하지 못하면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됐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지정 보험수익자라는 사실만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박○○- 성별: 남성- 연령대: 2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형사 / 음주운전- 사건상 지위: 피고인문의 내용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약 2km 운전했고,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측정됐습니다.음주운전 전력은 전혀 없는 초범이었지만, 처음 형사절차를 경험하다 보니 경찰조사에서 잘못 진술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이에 조사 초기부터 사건 경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김○○- 성별: 남성- 연령대: 3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부동산 / 재개발·재건축- 사건상 지위: 매수 예정자문의 내용의뢰인은 경기권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기존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해당 사업이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조합원 자격 승계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매매계약 체결 전 법률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홍○○- 성별: 여성- 연령대: 5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부동산 / 대여금- 사건상 지위: 원고문의 내용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았습니다.그러나 변제기 이후에도 상대방은 상환을 차일피일 미뤘고, 계속해서 추가 기한을 요청했습니다.의뢰인은 더 이상 변제를 미루도록 둘 경우 담보가치가 떨어지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권리를 행사할 위험까지 우려해 대여금 반환과 담보권 실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전○○- 성별: 여성- 연령대: 4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부동산 / 임대차보증금- 사건상 지위: 임대인문의 내용의뢰인은 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었으나,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했습니다.이후 법정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실제 상속관계와 반환권한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해당 주장자에게 바로 보증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실제 상속인이 따로 나타날 경우 이중으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송○○- 성별: 남성- 연령대: 3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부동산 / 임대차보증금- 사건상 지위: 원고문의 내용의뢰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자신의 부담분 약 2,500만 원을 정산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배우자가 키우던 고양이로 인해 벽지와 내부 시설 일부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약 200만 원 상당의 원상회복비가 문제됐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와 원상회복비 공제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안○○- 성별: 남성- 연령대: 2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민사 / 대여금- 사건상 지위: 원고문의 내용의뢰인은 지인 2명이 렌터카 사업을 한다며 자금 지원을 요청하자 친구와 함께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다만 돈을 지급한 형식이 공동투자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 상대방이 향후 “사업 투자금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실제 약정 내용과 송금 경위상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공동으로 지급한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도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황○○- 성별: 남성- 연령대: 4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형사 / 폭행- 사건상 지위: 피고인문의 내용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지갑을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고 지갑을 되찾으려 했습니다.상대방이 계속 지갑을 가져가려는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의 몸을 밀쳤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격을 위한 폭행이 아니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지행위였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의뢰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수용재결을 거쳐 수용보상금 공탁까지 적법하게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역 내 종교용지와 사찰 부속 건물을 소유·점유하던 전 주지 등 점유자들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퇴거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금융 비용과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조합은 신속하고 확실한 부지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 두우에 부동산 인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권○○- 성별: 여성- 연령대: 5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부동산 / 농지- 사건상 지위: 농지 소유자문의 내용의뢰인은 경기권 소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전처분통지를 받았습니다.다만 현장 여건과 토지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신○○- 성별: 남성- 연령대: 40대- 지역: 경기지역- 사건 분야: 형사 / 음주운전- 사건상 지위: 피고인 측문의 내용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이번 사건에서는 맥주 한 캔을 마신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한 뒤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까지 문제됐습니다.의뢰인은 음주량 자체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다수의 동종전력과 무면허운전, 사고 후 조치 문제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구속과 실형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습니다.이에 각 혐의의 성립 여부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서○○- 성별: 남성- 연령대: 5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이혼/가사 / 부양료- 사건상 지위: 상대방문의 내용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 양육비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이후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약 6억 원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했고, 사건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절차로 진행됐습니다.의뢰인은 자녀가 현재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부모에게 고액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 부양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오○○- 성별: 남성- 연령대: 2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형사 / 상해- 사건상 지위: 피고인 측문의 내용의뢰인은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고, 상해 정도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이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해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한○○- 성별: 여성- 연령대: 40대- 지역: 경기 남부- 사건 분야: 부동산 /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상 지위: 원고 측 / 임차인문의 내용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 5억 8천만 원을 반환받아 신규 분양주택의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그러나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잔금 지급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별도의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계속 요구했지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임○○- 성별: 남성- 연령대: 4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형사 / 음주운전- 사건상 지위: 피고인 측문의 내용의뢰인은 전년도 숙취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였고 운전거리는 약 1km로, 단기간 내 동종 전력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한부모가정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직장생활에도 차량 이용이 필요해,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처벌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이름: 장○○- 성별: 남성- 연령대: 40대- 지역: 경기 북부- 사건 분야: 형사 / 교통사고- 사건상 지위: 피고인 측문의 내용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고,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피해자 측에서는 형사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실제 형사처벌 수위와 적절한 합의금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운전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피해회복을 진행하면서 처벌을 최대한 줄일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윤○○- 성별: 남성- 연령대: 40대- 지역: 경기 북부- 사건 분야: 민사 / 근로관계- 사건상 지위: 피고 측 / 사업주문의 내용의뢰인은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무조에 따라 4명에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이 과정에서 한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비롯한 추가 금액을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의뢰인은 근로자 수가 5명 전후로 변동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의뢰인 정보 - 이름: 조○○- 성별: 여성- 연령대: 3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부동산 /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상 지위: 원고 측 / 임차인문의 내용의뢰인은 타지역 소재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뒤 다른 지역에 정착했습니다.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지급이 계속 미뤄졌고, 의뢰인은 다른 지역으로 생활기반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어서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도 어려웠습니다.이에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미반환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법무법인 두우에 문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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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 이름: 이○○- 성별: 남성- 연령대: 50대- 지역: 경기권- 사건 분야: 부동산 /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상 지위: 원고문의 내용의뢰인은 약 10년 동안 같은 건물에서 6개 호실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했습니다.계약 초기부터 일부 호실에는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과 칸막이가 남아 있었고, 의뢰인도 영업을 위해 일부 내부시설을 추가하거나 변경했습니다.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은 건물 전체를 최초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며 철거비와 마감공사비 등 약 8,00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설치하지 않은 시설과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 부분까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6-10-13의뢰인 정보 - 이름: 김○○- 성별: 여성- 연령대: 30대- 지역: 서울- 사건 분야: 형사 / 사기- 사건상 지위: 피해자문의 내용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3년 동안 실제로 교제했으며 초반에는 서로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그러나 교제 후반부 상대방은 자신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며 결혼 준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월세와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약 20개월 동안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상대방은 금전을 받을 당시에도 함께 거주할 집과 결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하지만 확인 결과 상대방은 그보다 앞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다른 여성들을 혼인 상대방으로 소개받고 있었고, 주변 지인에게는 의뢰인과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도 의뢰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계속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6-10-13의뢰인 정보 - 이름: 홍○○- 성별: 여성- 연령대: 40대- 지역: 수원- 사건 분야: 민사 /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상 지위: 원고·항소인문의 내용의뢰인은 교통사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약 3개월 동안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등 기본적인 손해는 처리됐지만, 휴업으로 인한 소득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얼마의 수입이 줄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의뢰인은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위해 1심 소송을 진행했으나 당시에는 통원기록과 일부 소득자료만 제출돼 사고로 인한 업무중단과 실제 소득감소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이에 항소심에서는 사고 전후 소득자료와 거래내역, 업무일정, 치료기간 중 실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다시 정리해 휴업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2026-10-13의뢰인 정보 - 이름: 전○○- 성별: 남성- 연령대: 30대- 지역: 경기 오산- 사건 분야: 형사 / 계정 해킹·온라인 유포- 사건상 지위: 피해자문의 내용의뢰인은 채팅앱에서 상대방들과 취미와 일상에 관한 대화를 주로 나눴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었습니다.하지만 계정 비밀번호가 변경된 뒤 접속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고, 계정을 다시 확인했을 때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성적인 대화가 여러 건 남아 있었습니다.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대화내용이 캡처돼 여성 커뮤니티와 SNS에 퍼졌고, 일부 게시물에는 의뢰인의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까지 함께 노출됐습니다.의뢰인은 단순히 게시물 삭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정에 실제로 무단접속한 사람과 허위 대화를 작성·유포한 사람을 확인해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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