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서○○

- 성별: 여성

- 연령대: 5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부동산 / 토지임대차

- 사건상 지위: 임대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2024년 2월 29일 철물점 운영을 목적으로 토지를 1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월 차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20만 원으로 정하되, 2년 후인 2026년 3월부터는 270만 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함께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인상 시점이 되자 임차인은 차임을 한 번에 크게 올릴 수 없다는 이유로 기존 월 220만 원만 지급했고, 의뢰인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한 차임 차액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문의 내용 

의뢰인은 2024년 2월 29일 철물점 운영을 목적으로 토지를 1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월 차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20만 원으로 정하되, 2년 후인 2026년 3월부터는 270만 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함께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인상 시점이 되자 임차인은 차임을 한 번에 크게 올릴 수 없다는 이유로 기존 월 220만 원만 지급했고, 의뢰인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한 차임 차액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2024년 2월 29일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기간 10년

- 최초 월 차임 220만 원

- 2026년 3월부터 월 27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사전 합의

- 두 금액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서 작성

- 임차인이 인상 시점 이후에도 기존 차임만 지급

- 토지임대차에 상가임대차법상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지가 핵심

주요 쟁점

- 임대차 목적물이 토지만인지 건물까지 포함하는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계약인지

- 2026년 3월부터 적용할 차임을 계약 당시 확정했는지

- 월 270만 원이라는 금액이 당사자 간 합의된 차임인지

- 임차인이 기존 차임만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정확한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최초 토지임대차계약서 검토

- 임대차 목적물의 토지·건물 관계 확인

- 임차인이 설치·사용하는 철물점 시설의 형태 확인

- 차임 인상 특약의 문구와 작성 경위 검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검토

- 2026년 3월 이후 실제 차임 지급내역 확인

- 미지급된 차임 차액 산정

- 약정 차임 지급을 구하는 민사청구 진행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계약서와 임대차 목적물을 확인해 이번 계약이 상가건물 자체가 아니라 철물점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를 임대한 계약이라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또한 월 차임을 임대인이 계약 도중 일방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2024년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2026년 3월 이후의 차임을 월 270만 원으로 정해 두었다는 점을 계약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계약내용을 인정해 2026년 3월 이후 약정 차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차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임대인 측의 차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