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가 우려되시나요?
재범이라 구속될까 봐 두렵나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는데 합의가 되지 않아 걱정이신가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는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의 진행 과정
1단계: 경찰 적발 - 음주 측정 및 기초 조사
2단계: 검찰 송치 - 약식명령 또는 정식 기소
3단계: 법원 재판 - 형사 처벌 결정
4단계: 행정처분 - 면허 정지·취소 확정
이태훈 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략
구속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재범이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경우에도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 가족 부양 책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결정을 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행정처분 구제를 위한 적극적 대응
생계형 운전자임을 입증하거나, 단속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음주 측정 방법의 오류, 고지 의무 위반 등)을 찾아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면허 정지로 제한하거나 행정처분을 취소받아 의뢰인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와의 전문적 합의 진행
교통사고 특히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정 합의금 산정과 정중한 협상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보험사와의 별도 손해배상 협의까지 조력합니다.
재발 방지 의지의 구체적 증명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차량 매각 증명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수료증, 대중교통 이용 계획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서류화합니다.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냅니다.
상담 시 준비사항
적발 관련 정보
· 적발 일시 및 장소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 호흡 측정 또는 혈액 채취 여부
· 경찰서에서 받은 조서 사본
음주 전후 상황
· 음주량 및 음주 시간
· 운전 경위 (왜 운전하게 되었는지)
· 대리운전 호출 시도 내역
· 음주 장소에서 적발 장소까지 거리
과거 전력
· 이전 음주운전 전력 (횟수, 시기)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이력
· 면허 정지·취소 이력
교통사고 관련 (사고 발생 시)
· 사고 경위서
· 블랙박스 영상
· 피해자 진단서 및 치료비
· 보험 처리 현황
· 합의 진행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