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송○○

- 성별: 여성

- 연령대: 30대

- 지역: 경기 김포

- 사건 분야: 음주운전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정상적으로 배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했고 약 4km를 이동한 뒤 차량을 세운 상태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가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어서 형사처벌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 혈중알코올농도 0.136%

- 약 4km 음주운전

- 오전 5시경 적발

- 운전 후 정차된 차량 안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

- 교통사고나 인명피해 없음

- 실제 대리운전 호출 시도내역 존재

- 동종 음주운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설정

주요 쟁점

- 실제 운전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 사고나 추가적인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는지

-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지

- 대리운전 호출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 음주측정 및 경찰 조사에 정상적으로 협조했는지

- 혈중알코올농도 0.136%에 적정한 형사처벌 수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음주측정기록과 운전경로 확인

- 실제 운전거리 약 4km임을 확인

- 대리운전 호출내역 및 통화기록 확보

- 사고나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확인

- 동종 음주전력 여부 확인

- 경찰 조사에서 운전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도록 대응

- 음주운전 경위와 재범방지 계획을 정리해 양형자료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라는 수치와 실제 운전사실을 다투기보다, 사고 발생 여부와 운전거리, 음주운전 경위 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4km를 운전했지만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봤지만, 초범이고 별도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법정 벌금형의 하한인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