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한○○

- 성별: 남성

- 연령대: 2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형사 / 음주운전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오전 시간 차량을 운전하다 약 3km 지점에서 앞차를 추돌했고, 경찰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이었지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실제 사고 발생으로 단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이에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회복, 재범방지 노력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2%

- 약 3km 운전

- 앞차 추돌사고 발생

-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

- 높은 음주수치와 사고 발생이 불리한 사정

- 실형 여부가 핵심

주요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 0.2%에 따른 처벌수위

- 사고 발생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상대 차량 피해가 회복됐는지

- 인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지

- 재범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음주측정 결과와 운전경위 검토

- 사고 당시 블랙박스 및 사고자료 확인

- 상대 차량의 물적 피해 회복

- 초범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 정리

- 금주교육 및 음주상담 이수

- 차량 운행방식과 생계 관련 자료 정리

-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제출

- 재범방지 계획을 포함한 양형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이르고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대응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음주운전 초범이고 사고 이후 피해를 회복했으며, 금주교육과 상담 등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