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조○○

- 성별: 여성

- 연령대: 30대

- 지역: 경기

- 사건 분야: 음주운전 / 재범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첫 음주운전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술을 마신 뒤 가까운 편의점까지 차량을 운전했다가 다시 돌아왔으며, 이후 차량을 세워둔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기간 내 재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이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짧은 운전거리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약 4개월 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

- 첫 사건 이후 단기간 내 재범

- 편의점까지 이동 후 원래 장소로 복귀

- 이후 차량 정차 후 대리운전 대기

-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없음

- 단기간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 우려

주요 쟁점

- 첫 음주운전 형이 두 번째 사건 전에 확정됐는지

- 재범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 두 번째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 실제 운전거리와 운전시간

- 사고나 추가적인 위험행위가 있었는지

- 운전을 중단하고 대리운전을 호출한 경위

-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가능한 양형사정이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첫 음주운전 사건의 판결 및 확정일 확인

- 두 번째 음주운전의 측정기록 검토

- 실제 운전거리와 이동경로 확인

-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정리

- 차량을 다시 세우고 대리운전을 요청한 정황 확보

- 재범 경위와 음주운전 방지대책 정리

- 반성문·탄원서·교육이수 자료 준비

-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차량처분 및 생활관리 자료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첫 음주운전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다시 적발됐다는 점이 매우 불리한 사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사건에서 장거리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고,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다시 원래 장소로 돌아온 뒤 더 이상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엄중하게 판단하면서도 이러한 양형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