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윤○○

- 성별: 여성

- 연령대: 40대

- 지역: 전북권

- 사건 분야: 부동산 / 임대차

- 사건상 지위: 건물인도소송 피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건물인도소송이 제기됐지만, 임대차보증금은 아직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도 먼저 건물을 인도해야 하는지, 현재 진행 중인 명도소송에서 보증금 반환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 월 차임 40만 원

- 임대인이 건물인도소송 제기

- 보증금 미반환 상태

- 소송구조를 이용해 재판 진행

- 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의 동시이행 여부가 핵심

주요 쟁점

-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지

- 미납 차임 등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있는지

- 공제 후 반환받을 보증금이 남아 있는지

- 건물인도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지

-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 반소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내역 확인

- 월세 납부내역 및 미납 여부 검토

- 임대차 종료사유와 시점 확인

- 건물인도소송 소장 및 청구원인 분석

- 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의 동시이행항변 주장

- 임대차보증금 반환 반소 제기

- 공제 가능한 차임 및 비용 범위 검토

-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대응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임대차계약 종료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먼저 건물을 인도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지급내역을 정리하고, 공제할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반환받을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임대인이 남은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건물을 인도하도록 판단했고,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먼저 퇴거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