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임○○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형사 / 폭행 피해

- 사건상 지위: 피해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교대시간에 동료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수사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까지 반영한 적정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아파트 경비업무 중 발생한 폭행

-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가 가해자

-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기도 한 상황

-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자료 제출

- 사건이 검찰로 송치

- 검찰 형사조정절차 진행

주요 쟁점

- 실제 폭행 경위와 피해 정도

- 진료기록 및 진단자료에 나타난 신체 피해

- 가해자의 합의 의사와 제시금액의 적정성

- 치료비 외 위자료를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 향후 추가 접촉이나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지

- 처벌불원의사 표시 여부와 시점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경찰 및 검찰 수사기록 검토

- 사건 당시 폭행 경위 정리

- 진료기록과 치료비 자료 확보

-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리

-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조건 협의

-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 조정

- 합의금 지급 이후 처벌불원 여부 결정

- 향후 연락 및 추가 분쟁 방지를 위한 합의조건 정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형사조정 과정에서 단순히 치료비만을 기준으로 합의하지 않고,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같은 근무지에서 계속 마주칠 수 있다는 사정까지 함께 반영했습니다.

가해자 측과 합의조건을 조율한 결과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형사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받은 뒤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는 조건까지 정리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