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홍○○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민사 / 구상금

- 사건상 지위: 피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상대방이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의 형사·민사상 분쟁을 정리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대방의 치료에 지출한 보험급여 상당액을 의뢰인에게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도 먼저 밀치거나 신체적으로 대응했던 쌍방 충돌이었다는 점과 이미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합의한 사정을 토대로 공단의 청구금액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지 다투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직장 동료와 말다툼 후 쌍방 몸싸움 발생

- 상대방이 병원치료를 받아 건강보험 적용

- 사건 이후 당사자 사이 합의서 작성

-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 구상금 청구

- 기존 합의와 공단 구상권은 별도로 검토 필요

- 상대방의 선행행위와 책임 정도가 핵심

주요 쟁점

- 의뢰인의 행위와 상대방 치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상대방에게도 몸싸움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 공단이 실제 부담한 보험급여액이 얼마인지

- 청구된 치료비 전부가 해당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 기존 합의금이 어떤 손해항목을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기존 형사사건 기록과 합의서 검토

- 당시 몸싸움 발생 경위 확인

- CCTV 및 목격자 진술 검토

- 상대방의 선행행위 및 쌍방 충돌 정황 정리

- 상대방 치료내역과 공단 보험급여내역 대조

-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치료비 포함 여부 검토

-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 범위 산정

- 구상금 청구액 중 과다한 부분에 대해 감액 주장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기존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실제 치료비 중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상대방도 신체적인 충돌에 일부 관여한 상황이었고, 치료내역 가운데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어 이를 구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860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이 부담할 구상금을 520만 원으로 줄여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