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조○○

- 성별: 여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형사 / 사기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의료기기 관련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거래처 두 곳으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고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금 흐름과 물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부 주문을 제때 이행하지 못했고, 거래처들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에서 기소돼 하나의 형사재판으로 병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거래는 인정하되 처음부터 모든 대금을 편취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실제 변제·납품 노력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실제 의료기기 관련 사업 운영

- 기존 거래처들과 계속적인 납품관계 존재

- 거래처 2곳으로부터 물품대금 선지급

- 일부 물품을 약정대로 납품하지 못함

- 사기 혐의 2건이 병합돼 구공판 진행

- 거래 당시 편취의사와 피해회복 정도가 핵심

주요 쟁점

- 대금을 받을 당시 실제 납품계획이 있었는지

- 당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거래구조가 존재했는지

- 자금사정 악화 시점이 언제였는지

- 받은 대금이 실제 사업 운영에 사용됐는지

- 일부 납품이나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가능한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기존 정상거래 및 납품내역 검토

- 문제된 거래별 주문·발주 자료 확인

- 사업자금 흐름과 거래대금 사용처 정리

- 일부 물품 공급 및 변제내역 제출

- 피해액 산정 및 피해자별 합의 진행

- 처음부터 전액을 편취하려 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 주장

- 실제 사업을 계속 운영해 온 사정 제출

-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두 거래 모두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각 거래 당시 의뢰인의 사업상황과 실제 납품 준비 여부, 대금 사용내역을 따로 확인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기존 거래처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이어온 사실과 일부 물품을 공급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한 내역을 제출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사업 실체 없이 대금만 편취한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사업 운영 경위와 피해회복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