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전○○

- 성별: 여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 동북부

- 사건 분야: 형사 / 상해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팔을 비틀리는 신체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팔을 뿌리치고 상대방을 밀어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해 일부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점과 자신의 행동이 방어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술집에서 지인과 말다툼 발생

-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팔을 비틂

- 의뢰인이 팔을 뿌리치고 밀어내며 대응

-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방 상해 발생

- 의뢰인은 만취해 일부 기억이 불분명

- 선행폭행과 대응행위의 정도가 핵심

주요 쟁점

-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공격을 했는지

- 팔을 비튼 행위의 강도와 지속시간

- 의뢰인의 대응이 공격인지 방어인지

- 상대방의 상해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 쌍방 몸싸움으로 평가될 정도인지

- 정당방위 또는 유리한 양형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술집 CCTV 및 현장자료 확보

- 동석자와 목격자 진술 정리

- 상대방의 선행폭행 사실 확인

- 팔을 비튼 시점과 의뢰인의 대응 순서 재구성

- 의뢰인이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 소명

- 상대방의 상해 발생경위 분석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진행

- 초범·반성 등 양형자료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팔을 비틀며 신체적인 공격을 시작했고, 의뢰인의 행동도 그 공격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이어졌다는 점을 확인해 재판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때문에 의뢰인의 형사책임 자체는 인정했지만, 상대방의 선행폭행과 사건 경위, 피해회복 및 합의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