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홍○○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형사 / 주거침입

- 사건상 지위: 피의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재산손괴나 폭행, 절도 등 추가적인 범죄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고, 주거에 머문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건 경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주거침입 혐의 경찰조사 완료

- 검찰 송치 후 변호인 선임

- 주거 출입 사실 자체는 인정

- 폭행·손괴·절도 등 추가 범죄 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존재

- 검찰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낮추는 것이 핵심

주요 쟁점

- 주거에 들어가게 된 구체적인 경위

- 주거침입의 정도와 체류시간

-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여부

-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지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

-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정이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송치기록 검토

- 사건 당시 출입경위와 체류시간 정리

- 추가 범죄행위가 없었다는 점 소명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 피해회복 및 사과내용 정리

- 초범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 제출

- 반성문·탄원서 등 정상자료 준비

- 검찰에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주거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침입 정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손괴 등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정리해 검찰에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