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김○○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형사 / 스토킹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약 한 달 후 감정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6통을 보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직접 만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주거지 부근을 2~3회 찾아가 기다렸습니다.

상대방은 연락과 방문을 명확하게 거부했지만 의뢰인이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연락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의 핵심 

- 이별 후 카카오톡 6통 전송

- 이후 여러 차례 전화 시도

- 상대방 주거지 인근 2~3회 방문

- 건물 인근에서 기다린 정황 존재

- 상대방이 연락·접근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

- 거부 이후 다시 연락해 경찰 신고

- 지속·반복적인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가 핵심

주요 쟁점

- 카카오톡·전화·방문을 연속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는지

-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언제 명확하게 전달됐는지

- 주거지 방문 횟수와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 신고 이후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계속됐는지

- 협박·폭행 등 추가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 초범·합의·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카카오톡과 통화내역 전체 분석

- 이별부터 신고까지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방문 횟수와 체류시간 확인

- 협박·폭행 등 추가 범죄가 없었던 점 소명

- 신고 이후 모든 연락과 접근 즉시 중단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 진행

-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 상담 및 재범방지 계획 자료 제출

-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사건 이후 추가적인 접근이나 연락을 즉시 중단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협박이나 폭행 등 추가적인 범죄가 없었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과 생활관리 계획을 마련한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은 인정했지만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