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이○○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성범죄 / 강간·준강간

- 사건상 지위: 피의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새벽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이후 상대방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용할 물품을 함께 준비했고, 집에서도 팩을 하는 등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당시 성적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두 사람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과 술자리

-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뒤 의뢰인 집으로 이동

- 갈아입을 옷과 렌즈통 등을 함께 준비

-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정황

- 이후 성폭행 주장으로 형사수사 진행

-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강제성 여부가 핵심

주요 쟁점

-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 당시 상대방의 의사결정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 폭행·협박 등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사건 전후 두 사람의 카카오톡 및 통화내용

- 귀가 이후 상대방의 행동과 사후 연락내용이 어떠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사건 당일 이동경로와 시간대 확인

- 술집 및 주거지 주변 CCTV 확인

- 카카오톡과 통화내역 전체 검토

- 의뢰인 집으로 함께 이동한 경위 확인

- 상대방이 사용할 물품을 함께 준비한 정황 확보

-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소명

-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의사표현 관련 자료 검토

-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의 진술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당일 이동경로와 카카오톡, 통화내역, CCTV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확인된 자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고 상대방이 사용할 물품을 준비한 과정이 나타나 있었고, 사건 전후 연락내용에서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자료와 양측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