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송○○

- 성별: 남성

- 연령대: 80대

- 지역: 충남

- 사건 분야: 형사 / 특수상해

- 사건상 지위: 피해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농촌의 좁은 농로에서 상대방 차량과 마주친 뒤 통행 문제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상대방은 화가 난 상태에서 차량을 의뢰인 쪽으로 진행시켰고, 차량에 부딪힌 의뢰인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의뢰인은 당시 차량 진행방향과 속도, 두 사람의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고의적인 충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좁은 농로에서 통행 문제로 말다툼 발생

- 상대방이 화가 난 상태에서 차량 진행

- 차량이 80대 의뢰인을 직접 충격

- 의뢰인에게 골절 등 상해 발생

- 충격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 과거에도 같은 당사자 사이에 갈등 존재

- 운전과실인지 고의적인 차량 사용인지가 핵심

주요 쟁점

- 상대방이 의뢰인을 발견하고도 차량을 진행했는지

- 충격 당시 차량의 진행방향과 속도

- 단순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 차량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는지

-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 사건 직후 상대방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사고현장과 농로 구조 확인

- 차량 진행방향과 충격 위치 검토

- 주변 CCTV 및 차량 영상자료 확보

- 목격자 진술 확보

- 진단서와 치료기록 제출

- 충격 직전 두 사람의 대화와 갈등 경위 정리

-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차량 충격이라는 점 주장

- 피해자의 고령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재판부에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단순히 차량과 사람이 부딪혔다는 결과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충격 직전 상대방의 행동과 차량의 진행방향, 현장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자료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이 차량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진행시킨 정황을 확인했고, 의뢰인의 진단서와 치료내역도 함께 제출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운전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