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권○○

- 성별: 여성

- 연령대: 4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민사 / 국가배상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유기치사라는 중대한 혐의로 수개월 동안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건기록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혐의를 부정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했고, 최종적으로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수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평판 훼손, 업무 차질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만큼 담당 수사관의 위법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유기치사 혐의로 수개월간 수사

- 반복적인 경찰 출석조사

- 최종 혐의없음 처분

- 혐의를 부정하는 객관적 자료 존재

- 불리한 정황 중심의 편향된 수사 문제

- 주변인 조사로 사회적 평판 훼손

- 업무 차질 및 경제적 손실 발생

주요 쟁점

- 단순 무혐의와 위법수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 수사관이 객관적인 반대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 특정 결론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됐는지

- 반복 조사와 주변인 조사가 필요 범위를 넘어섰는지

- 위법한 수사와 정신적·경제적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위법성과 과실이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유기치사 사건 전체 수사기록 확보 및 분석

- 혐의없음 처분 이유 검토

- 수사보고서와 객관적 증거 비교

- 혐의를 부정하는 자료의 누락·배제 여부 확인

- 반복 조사 및 주변인 조사 경위 검토

- 업무중단 및 소득감소 자료 확보

- 정신적 피해 및 사회적 평판 훼손 자료 정리

-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록 전체를 분석해 의뢰인의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불리한 정황을 중심으로 수사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반복적인 출석조사와 주변인 조사가 이루어져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수사가 적정한 수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중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