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황○○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부산권

- 사건 분야: 형사 / 보이스피싱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금전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면서도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전을 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사건의 피해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조직의 핵심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라는 점과 초범, 피해회복 노력 등을 재판에 충분히 반영해 형량을 낮출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 부산에서 체포

- 금전 전달 과정에 관여

- 조직을 직접 운영하거나 범행을 설계하지는 않음

- 피해자 직접 기망 역할은 없음

-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양형 대응이 핵심

주요 쟁점

- 실제 가담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

- 보이스피싱 범행을 어느 수준까지 인식했는지

- 범행 횟수와 전달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 초범인지 여부

- 피해회복과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피의자신문 및 수사기록 분석

- 실제 가담 역할과 조직 내 위치 정리

-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지 않은 점 소명

-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규모 정리

- 초범 및 범행 가담 경위에 관한 자료 제출

- 피해금 일부 변제 및 합의 진행

- 반성문과 가족·지인 탄원서 제출

- 재범방지 계획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제출

-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요청하는 양형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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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조직을 직접 운영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핵심 가담자와는 역할과 책임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통해 얻은 개인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