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김○○

- 성별: 여성

- 연령대: 3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형사 / 보이스피싱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금전 전달 과정에 일부 관여했고, 이후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직접 가입하거나 범행 전체를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비정상적인 금전 전달 방식 등을 고려하면 범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자신의 가담 정도를 구분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사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금전 전달에 일부 관여

-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수사 진행

- 장기간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

- 조직 전체 범행을 직접 계획한 것은 아님

- 범행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 여부가 쟁점

- 적극적인 조직원과 가담 정도를 구별할 필요

주요 쟁점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 조직원과 직접 연락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금전 전달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범행 대가로 별도의 고액 보수를 받았는지

-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 초범과 수동적인 가담 정도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남자친구와의 메시지 및 통화내역 분석

- 사건에 관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정리

- 조직과의 직접적인 공모 여부 확인

- 금전 전달 횟수와 방식 검토

-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여부 확인

- 적극적인 현금수거책·조직원과 가담 정도 구별

- 사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 수준이라는 점 주장

- 초범·반성·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자료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직접 계획하거나 적극적으로 수행한 조직원과는 역할과 가담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서 범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금전 전달을 도왔다는 점에서 사기방조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직과 직접적인 공모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