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정○○

- 성별: 여성

- 연령대: 30대

- 지역: 수원

- 사건 분야: 형사 / 명예훼손

- 사건상 지위: 피해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가족들과 에버랜드에 방문한 자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추궁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남편의 성범죄 문제까지 언급했고, 주변에는 의뢰인의 어머니와 자매, 두 딸뿐 아니라 다른 방문객들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불특정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러한 내용을 말한 것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해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가족들과 에버랜드 방문 중 사건 발생

- 일면식 없는 여성이 의뢰인에게 접근

- 가족과 자녀들이 듣는 자리에서 불륜관계라고 주장

- 상대방 남편의 성범죄 문제까지 언급

- 주변 방문객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핵심

- 발언 내용의 진실 여부와 공연성 판단 필요

주요 쟁점

-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 발언이 단순한 욕설인지 구체적인 사실 적시인지

- 상대방이 주장한 불륜관계가 사실인지

- 당시 주변에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지

- 발언 장소와 목소리 크기 등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 상대방이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사건 당시 함께 있던 가족들의 진술 확보

- 에버랜드 내 CCTV와 현장상황 확인

- 상대방이 한 구체적인 발언 내용 정리

- 상대방 주장과 실제 연락내역·교류관계 대조

- 의뢰인과 상대방 남편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 제출

-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공연성 주장

- 단순 감정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라는 점 소명

- 피해자 진술 및 처벌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당시 함께 있었던 가족들의 진술과 현장상황을 토대로 상대방이 단순히 의뢰인에게 항의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반복해 말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 가운데 의뢰인이 상대방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을 인정해 상대방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