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임○○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민사 / 연대보증·강제집행

- 사건상 지위: 보증채무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임대차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뒤, 임차인의 월세 연체가 계속되자 임대인의 요구로 미납차임 관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정증서에 적힌 금액 전부가 실제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무인지, 연대보증의 범위를 넘어선 금액까지 집행할 수 있는지, 이미 압류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임대차계약 연대보증

- 주채무자의 월세 연체 발생

- 미납차임 관련 공정증서 작성

-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진행

- 의뢰인의 월세보증금 압류

- 실제 보증채무 범위와 집행금액이 핵심

주요 쟁점

- 연대보증계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채무 범위

-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액이 실제 채무와 일치하는지

- 보증채무 중 이미 변제되거나 소멸한 금액이 있는지

- 계속적 보증이라면 최고액이 적법하게 정해졌는지

-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다툴 수 있는지

- 월세보증금 압류에 대해 강제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최초 임대차계약서 및 연대보증 조항 검토

- 공정증서 원본과 집행문 확인

- 실제 미납차임 및 변제내역 재산정

- 보증채무 범위와 공정증서 금액 비교

- 연대보증 최고액 및 효력 검토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월세보증금 압류 해제 및 집행범위 축소 주장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공정증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재금액 전부가 당연히 의뢰인의 확정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과 연대보증 내용, 실제 미납차임, 주채무자의 변제내역을 다시 확인한 결과 공정증서에 기초한 집행금액 중 일부는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보증채무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한 뒤 본안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그 결과 월세보증금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고 의뢰인의 연대보증 부담도 실제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