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정○○

- 성별: 남성

- 연령대: 20대

- 지역: 인천

- 사건 분야: 음주운전 / 교통사고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아침 시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과 저속으로 접촉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09%로 확인됐고, 의뢰인은 전날 마신 술이 다음 날 아침까지 남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접촉사고로 차량에 물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없었고, 의뢰인은 사고 직후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보험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전날 음주 후 다음 날 아침 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

- 신호대기 중 앞 차량과 저속 접촉

-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수치

- 사고 후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사고처리

-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주요 쟁점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 실제 운전거리와 운전경위

-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 사고 직후 구호 및 보험처리가 이루어졌는지

-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음주 전력 및 운전경위 확인

- 사고 당시 블랙박스와 사고자료 검토

- 저속 접촉사고였던 점 확인

- 상대방 차량에 대한 보험처리 및 피해회복 진행

- 사고 직후 도주 없이 정상적으로 조치한 사실 소명

- 초범과 반성 등 유리한 양형사유 정리

-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자료 제출

- 차량 처분 및 대중교통 이용계획 등 재범방지 자료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사고의 정도와 사고 이후의 조치, 의뢰인의 전력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고가 저속 접촉에 그쳤으며,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보험처리를 진행한 점과 재범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