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최○○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경제범죄 / 보이스피싱

- 사건상 지위: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거래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됐습니다.

다만 지급정지 이후에도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나 피의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장기간 계좌 사용만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입출금 거래의 발생경위와 자금의 성격을 소명하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거래 발생

- 계좌 지급정지 조치

- 경찰 피의자 조사 미진행

- 장기간 계좌 사용 제한

- 문제된 거래의 실제 성격 확인 필요

- 사기이용계좌 해당 여부가 핵심

주요 쟁점

-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에 이용됐는지

- 문제된 입금액의 출처와 거래 목적이 무엇인지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 거래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사정이 있는지

- 정상적인 거래대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지급정지 통지내용 및 대상계좌 확인

- 지급정지된 거래내역 전체 분석

- 문제된 입금액의 송금인과 거래경위 확인

- 계좌 사용경위 및 상대방과의 연락내역 확보

- 정상적인 금전거래를 입증할 자료 정리

- 보이스피싱 범행 인식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이의제기

- 추가 소명자료 제출 및 지급정지 해제 요청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지급정지된 계좌의 거래내역과 문제된 자금의 유입경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금 편취를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문제된 입금의 발생경위와 상대방과의 연락내용, 이후 자금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금융기관에 이의제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해제돼 의뢰인은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