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장○○

- 성별: 여성

- 연령대: 2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민사 / 직장 내 괴롭힘

- 사건상 지위: 피해 근로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직속 상급자로부터 수개월 동안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업무능력을 비하하는 말을 듣고 반복적으로 고성을 동반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지도의 범위라고 생각해 참고 근무했지만, 비슷한 발언이 계속되고 업무 관련 회의나 단체 대화방에서도 의뢰인이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직속 상급자가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질책

- 동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인격비하성 발언

- 업무상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 고성과 면박

- 의뢰인만 일부 회의와 정보공유에서 제외

- 동일한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

- 업무지도와 직장 내 괴롭힘의 구별이 핵심

주요 쟁점

-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상 우위를 이용했는지

- 질책 내용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는지

- 공개적인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업무배제가 정당한 업무상 이유에 따른 것인지

- 괴롭힘으로 의뢰인의 근무환경이 실제 악화됐는지

- 회사가 신고 후 적절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메신저와 단체대화방 기록 확보

- 반복적으로 발생한 발언의 날짜와 내용을 정리

-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 확보

- 업무지시와 인격비하성 발언을 구분해 회사에 신고

- 업무배제가 이루어진 경위와 관련 자료 확인

- 회사에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조치 요구

-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기보다 메신저 기록과 동료들의 진술을 확인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발언과 업무배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사 조사에서도 단순한 업무상 질책으로 보기 어려운 반복적인 인격비하와 업무배제 사실이 확인됐고, 회사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가해자에게 징계 및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괴롭힘이 상당 기간 반복된 점과 의뢰인의 근무환경이 악화된 점이 인정돼 가해자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