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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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수십 년간 유지해온 담장이 실제 측량 결과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당함.
해당 부지를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음을 증명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오히려 상대방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방어 성공.
사건의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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