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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인 간 동의 없는 영상 촬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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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사건내용

헤어진 전 연인이 과거 교제 당시 촬영했던 영상들을 문제 삼아 고소함.

휴대폰 포렌식 결과 및 과거 대화 내용을 통해 촬영 당시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하고, 유포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혐의를 벗음.

icon 사건의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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