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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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 업체에 대한 비방 게시글 작성 (정보통신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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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사건내용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강한 비판글을 게시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법률 대리인이 중재자로 나서 업체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게시글 삭제를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냄.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수사 종결.

icon 사건의결과

승소

icon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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