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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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개월째 보증금 반환을 미룸.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경에 처함.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확보한 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압박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보증금 전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받고 합의 종결.
사건의결과
승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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