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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중고거래 및 투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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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사건내용

지인에게 사업 자금을 빌렸으나 경영 악화로 갚지 못하자 '애초에 속일 의도로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로 고소당함.

차용 당시 실제 사업 운영 기록과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단순 채무 불이행임을 확정 지음.

icon 사건의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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