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다 연락까지 끊어버린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 전화로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했고, 집주인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시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연락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18초짜리 통화 녹취를 핵심 증거로 확보하고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포인트

- 전화 통보도 갱신 거절의 유효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인지했다는 증거 없이는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의뢰인이 보관하던 18초짜리 통화 녹취가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 임대인이 연락을 끊어도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소지가 확인되면 공시송달로 피고 없이도 판결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동시이행 구조로 청구를 설계해, 의뢰인이 집을 먼저 비워주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녹취 증거 확보: 갱신 거절 통보를 인지했음을 담은 18초 통화 녹취를 핵심 증거로 제출해 통지 효력을 다툼 없이 확정지었습니다.

- 전체 경위 정리 및 공시송달 대비: 1·2차 계약 경위와 통지 시점을 시계열로 정리했습니다. 피고 연락 두절이 확인된 즉시 공시송달 준비를 병행해 재판 지연 없이 판결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반환 판결 (가집행 포함)

법원은 피고 무응답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계약 특약이 정한 갱신 거절 통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이상 임대차계약은 2026. 1. 16. 종료가 확정됐고, 가집행 선고로 의뢰인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잠적이 방어 전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사건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