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던 한 조합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개인에게서 넘겨받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상대방은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으로 정리하기로 했고, 부동산인도 청구 소송의 대리를 법무법인 두우에 맡겼습니다. 사업 일정이 걸려 있는 만큼 빠른 결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포인트

- 상대방은 조합 구역 안의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한 개인 한 사람이었고, 다툼의 핵심은 조합이 그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 인도 사건은 판결 확정을 기다릴수록 사업 일정이 늦어지므로, 가집행 선고까지 함께 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원고인 조합이 왜 인도를 받아야 하는지를 법원에 분명하게 설명하는 일이 핵심이었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조합을 대리해 부동산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취지에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선고까지 담았습니다.

- 변론 종결까지 조합의 청구 내용을 법원에 차근차근 설명하며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피고는 조합에 부동산 인도,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 선고 포함)

법원은 조합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명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가집행도 허용되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사업 진행에 필요한 부동산을 넘겨받을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구역 안의 점유 문제는 오래 끌수록 불리하고, 일찍 법의 절차로 정리할수록 사업이 가벼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