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종교시설을 운영하던 종중 및 종교단체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선택하였으나,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협의에 불응하고 부동산 인도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철거 지연으로 매달 2억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재개발조합은, 사업비 손실을 방어하고 신속한 명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무법인 두우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포인트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공탁 완료로 종전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소멸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제기가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저지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세웠습니다.

- 철거 지연 시 조합원들에게 매달 2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금융비용 피해가 전가되는 위기였습니다.

두우의 변호사들 조력

-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공탁 완료 시점에 소유권이 확정 취득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쾌하게 소명했습니다.

- 사업비 대여금에 따른 구체적 금융비용 산정표를 제출하여 신속한 분쟁 종결의 당위성을 설득했습니다.

- 판결 전 화해권고결정을 전략적으로 이끌어내어 강제집행 마찰 없이 안전한 확정 인도 기한을 확보했습니다.

결과: 피고는 기한 내 부동산을 인도하고 조합은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불필요한 장기 소송과 강제집행의 충돌 없이 안전하게 부동산 인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재개발 명도 소송은 엄격한 법리 구축과 기민한 실무 협상이 맞물릴 때 조합원들의 소중한 사업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