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서○○

- 성별: 여성

- 연령대: 5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부동산 / 주택임대차·전세권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외국계 법인과 보증금 8억 원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측의 요청에 따라 전세권 설정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임대차기간과 동일하게 정하고, 해당 아파트는 지정된 주재원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두었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아파트를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제공하도록 계약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임차법인은 내부 정산 문제를 이유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미루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동부이촌동 아파트 임대

- 임차인은 외국계 법인

- 국내 주재원 사택 용도로 사용

- 법인 측 요청으로 전세권 설정

- 임대차기간과 전세권 존속기간을 동일하게 설정

- 계약 만료 후 법인이 전세권 말소를 지연

- 임대인은 매각 및 재임대를 위해 등기 말소가 필요한 상황

주요 쟁점

- 전세권 존속기간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 임차법인이 목적물을 반환했는지

-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가 동시이행 관계인지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준비를 마쳤는지

- 임차법인이 전세권등기를 계속 유지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기존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 검토

- 전세권 존속기간과 임대차 종료일 확인

- 주재원의 퇴거 및 목적물 반환 여부 확인

- 임대차보증금 정산내역 검토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행제공 자료 확보

- 전세권 말소서류 제공 요청

- 상대방이 말소를 계속 거부하자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 제기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최초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전세권 존속기간과 계약 종료 후 말소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다는 점을 토대로 대응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주재원이 아파트에서 퇴거한 뒤 의뢰인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임차법인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전세권 말소서류 제공을 계속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됐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갖춘 이상 임차법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