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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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 이름: 권○○
- 성별: 여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 용인
- 사건 분야: 이혼/가사 / 이혼·위자료·양육권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의 두 딸은 우연히 아빠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특정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후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남편은 해당 여성과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업무나 단순 지인관계로 보기 어려운 애정표현과 만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추가로 카드사용내역과 일정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여성과 여러 차례 만난 사실과 숙박업소를 이용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두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초등학생 두 딸이 아빠 휴대전화에서 외도 정황 발견
- 특정 여성과 반복적인 연락 및 애정표현 확인
- 수개월간 개인적인 만남 지속
- 카드내역에서 숙박업소 이용 정황 확인
- 남편은 단순 지인관계라고 주장
- 외도 증거의 신빙성과 혼인파탄 책임이 핵심
-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도 함께 다툼
주요 쟁점
- 메시지와 사진이 부정행위를 입증할 정도인지
- 남편과 상대 여성의 실제 관계가 무엇인지
-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됐는지
- 위자료 액수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 두 딸의 현재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
- 자녀의 연령과 생활환경을 고려할 때 누가 양육하는 것이 적절한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기존 메시지와 사진의 내용 및 촬영시점 확인
- 남편의 카드사용내역과 외부 일정 대조
- 반복적인 만남과 숙박 정황 정리
- 단순 친분관계라는 남편의 주장 반박
- 혼인기간과 부부관계 파탄 경위 정리
- 두 자녀의 실제 양육상황과 학교생활 자료 확인
- 의뢰인이 주로 자녀를 돌봐온 자료 제출
- 이혼·위자료·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딸들이 처음 발견한 휴대전화 자료만을 근거로 외도를 단정하지 않고, 남편의 카드사용내역과 일정, 반복적인 연락 및 만남 정황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지인관계로 보기 어려운 장기간의 교류와 숙박 정황이 확인됐고, 두 자녀가 직접 아버지의 외도 정황을 알게 되면서 가족관계에도 상당한 충격이 발생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두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남편이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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