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안○○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형사 / 성매매·성범죄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처음 상대방을 만났을 당시 50만 원을 지급하고 술자리 이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금전 지급을 전제로 한 만남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연락하며 여러 차례 만났고, 식사와 술자리, 숙박 등을 함께 했습니다.

상대방은 관계가 악화된 뒤 그중 한 차례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해당 만남 전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후에도 자발적인 만남이 이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최초 만남에서 50만 원 지급 후 성관계

- 이후에는 별도 대가 없이 여러 차례 만남 지속

- 두 사람 사이 사적인 연락과 만남이 계속됨

- 관계가 틀어진 이후 상대방이 성폭행 주장

- 최초 성매매와 이후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를 구분해야 하는 사건

주요 쟁점

- 문제가 된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정황이 있었는지

- 사건 전후 두 사람의 문자와 메신저 내용

-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났는지

- 숙박업소 출입 전후 CCTV와 이동경로

- 최초 50만 원 지급과 이후 만남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두 사람 사이 전체 문자·메신저 대화 확보

- 문제 된 성관계 전후 연락내용 시간순 정리

- 숙박업소 및 주변 CCTV 확인

- 이후에도 두 사람이 반복적으로 만난 정황 제출

-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인 연락내역 사이 차이 분석

- 최초 대가성 성관계 사실은 별도로 인정해 방어범위를 명확히 설정

- 강간 혐의와 성매매 혐의를 구분해 변론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최초 5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만남과 문제가 된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문자와 메신저 내역, 사건 전후의 만남 정황 등을 확인한 결과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었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최초 만남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부분은 성매매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