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전○○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경기 오산

- 사건 분야: 형사 / 계정 해킹·온라인 유포

- 사건상 지위: 피해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채팅앱에서 상대방들과 취미와 일상에 관한 대화를 주로 나눴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정 비밀번호가 변경된 뒤 접속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고, 계정을 다시 확인했을 때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성적인 대화가 여러 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대화내용이 캡처돼 여성 커뮤니티와 SNS에 퍼졌고, 일부 게시물에는 의뢰인의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까지 함께 노출됐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게시물 삭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정에 실제로 무단접속한 사람과 허위 대화를 작성·유포한 사람을 확인해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평소 채팅앱에서 일상적인 대화만 주고받음

- 갑자기 계정 비밀번호가 변경됨

-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성적인 대화가 계정에 생성

- 해당 대화 캡처가 여성 커뮤니티 등에 유포

- 의뢰인의 프로필과 함께 게시돼 신원 특정 가능

- 접속 IP와 기기정보를 통해 실제 작성자를 특정하는 것이 핵심

주요 쟁점

- 의뢰인 계정에 실제 무단접속이 있었는지

- 성적 메시지가 어느 기기에서 작성됐는지

- 접속 당시 IP와 기존 사용지역이 일치하는지

- 계정 비밀번호가 변경된 시점

- 유포된 캡처가 실제 앱 대화화면과 동일한지

- 가해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게시했는지

- 해킹과 커뮤니티 유포 사이의 연결관계가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채팅앱 로그인 및 비밀번호 변경내역 확보

- 의뢰인 기존 접속기기와 신규 접속기기 비교

- 접속 IP 및 접속시간 분석자료 제출

- 문제가 된 메시지 작성시간과 의뢰인 위치자료 대조

- 커뮤니티 게시물 캡처 및 URL 보전

- 동일한 대화이미지가 여러 사이트에 퍼진 경로 확인

- 계정 무단접속과 허위 대화 작성에 대한 고소 진행

- 유포자의 허위사실 인식과 명예훼손 고의 입증자료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단순히 계정이 해킹됐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팅앱 접속기록과 기기정보를 확보해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수사 결과 문제가 된 성적 메시지가 작성된 시간에는 의뢰인이 평소 사용하던 기기가 아니라 다른 기기에서 계정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됐고, 접속지역 역시 의뢰인의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성적 대화를 작성하고 이를 캡처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한 사실이 인정됐고,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침입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