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김○○

- 성별: 여성

- 연령대: 3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형사 / 사기

- 사건상 지위: 피해자

문의 내용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3년 동안 실제로 교제했으며 초반에는 서로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그러나 교제 후반부 상대방은 자신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며 결혼 준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월세와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약 20개월 동안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상대방은 금전을 받을 당시에도 함께 거주할 집과 결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상대방은 그보다 앞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다른 여성들을 혼인 상대방으로 소개받고 있었고, 주변 지인에게는 의뢰인과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도 의뢰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계속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핵심 

- 약 3년간 실제 교제관계 유지

- 교제 후반부부터 월세·생활비 지원 요구

- 결혼 준비와 공동생활을 이유로 금전 지급 요청

- 의뢰인이 약 20개월 동안 총 2,400만 원 지급

- 금전 지급 당시 상대방은 이미 결혼정보회사 가입

- 다른 여성들을 혼인 상대방으로 지속적으로 소개받음

- 주변인에게는 의뢰인과 결혼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말함

- 금전을 받을 당시 결혼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

주요 쟁점

- 실제 연애관계와 금전 지급 과정의 기망을 구분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결혼 의사를 접은 시점이 언제인지

- 그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결혼 계획을 계속 이야기했는지

- 월세와 생활비 지원이 결혼 약속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 결혼정보회사 가입 및 다른 여성들과의 만남 시점

- 상대방이 주변인에게 한 말과 의뢰인에게 한 말이 서로 달랐는지

- 이러한 기망 때문에 의뢰인이 실제 금전을 지급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3년간의 전체 메시지 중 결혼 관련 대화 선별

- 월세·생활비 송금내역과 지급시점 정리

-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할 때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확인

- 결혼정보회사 가입시점 및 소개내역 확인

- 다른 여성들과의 만남 시기와 송금시점 비교

- 상대방이 주변 지인에게 밝힌 결혼 의사 관련 진술 확보

- 실제 교제관계와 금전편취 여부를 별개의 문제로 정리

- 금전 지급 당시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의뢰인의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 소명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두 사람이 실제로 장기간 교제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이미 다른 혼인 상대를 찾고 있었고 주변인에게는 의뢰인과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도, 의뢰인에게는 결혼 준비와 공동생활을 계속할 것처럼 이야기하며 월세와 생활비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결혼을 전제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당시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을 기망했다고 판단해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금 일부가 반환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