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신○○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전북 익산

- 사건 분야: 형사 / 모욕

- 사건상 지위: 피해자·고소인

문의 내용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맞은편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영업 문제로 갈등이 생긴 뒤 의뢰인의 가게 앞과 공용 통행로에서 의뢰인을 향해 욕설과 비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모욕죄로 신고했지만, 상대방은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언쟁에 불과했고 주변 사람들이 실제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에서도 최초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공연성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 맞은편 가게 사장 사이의 반복적인 분쟁

- 상대방이 가게 밖 공개된 공간에서 욕설

- 경찰에 이미 모욕 혐의로 신고

- 초기에는 공연성 입증 부족 문제 발생

- 주변 상인과 손님이 발언을 들을 수 있었는지가 핵심

주요 쟁점

- 욕설이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 당시 주변에 제3자가 실제 존재했는지

- 주변 사람들이 발언을 들을 수 있는 거리였는지

- 상대방이 주변 사람이 있는 상황을 인식했는지

- 발언이 단순한 항의인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모욕적 표현인지

- 반복적으로 유사한 발언이 있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신고 당시 진술과 현장 상황 재검토

- 가게 외부 CCTV 영상 확보

- 욕설 당시 주변 손님과 상인의 위치 확인

- 현장에 있던 인근 상인의 참고인 진술 확보

- CCTV 시간대와 목격자 진술을 대조해 현장 상황 정리

- 상대방이 주변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고성을 지속한 정황 제출

- 공연성 부족 의견에 대한 추가 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상대방의 욕설 표현 자체보다 당시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주변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완했습니다.

CCTV를 통해 욕설 당시 가게 앞 통행로와 인근 점포에 여러 사람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고, 인근 상인 중 일부는 상대방이 고성을 지르며 의뢰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추가로 제출된 CCTV와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반복적인 모욕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