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황○○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 수원

- 사건 분야: 노동 / 임금

- 사건상 지위: 근로자·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5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헬스장 내부 철거와 마감, 시설물 설치 등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은 헬스장 사장이 정한 공정순서와 일정에 따라 진행됐고, 출근시간과 작업내용도 매일 사장이 직접 전달했습니다.

추가 인부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의뢰인은 2명을 더 소개했고, 세 사람 모두 헬스장 사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현장에서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헬스장 사장은 일부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는 본인이 인부들을 데려왔으니 알아서 정산하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서면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합의로 작업 시작

- 헬스장 사장이 작업시간·장소·공정 직접 지시

- 추가 인부 2명도 사장 요청으로 투입

- 의뢰인이 독립적으로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구조인지가 쟁점

- 작업 종료 후 임금 일부 미지급

-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주요 쟁점

- 의뢰인이 독립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 작업시간과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누가 지시했는지

- 자재와 주요 장비를 누가 제공했는지

- 임금이 일당 또는 월급 방식으로 정해졌는지

- 추가 인부들의 임금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 실제 미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헬스장 사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전체 확보

- 작업일자와 출퇴근시간 정리

- 현장 작업지시 내용 확인

- 일당 및 지급조건에 관한 대화 선별

- 계좌이체 내역과 기존 지급액 확인

- 추가 인부 2명의 작업일수와 지급약정 정리

- 의뢰인이 독립 도급업자가 아니라 사장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는 점 소명

- 미지급 임금 총액 계산 후 지급 청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점보다 실제로 누가 작업을 지시하고 통제했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카카오톡과 현장자료를 확인한 결과 헬스장 사장이 매일 작업내용과 인력배치, 작업시간을 정했고, 의뢰인이 임의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거나 공정 전체를 독립적으로 운영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이 독립적인 도급사업자가 아니라 헬스장 사장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본인의 미지급 임금과 의뢰인이 함께 작업한 2명의 정산액을 포함해 총 1,4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