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송○○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형사 / 업무상횡령

- 사건상 지위: 피의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속상관인 영업이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 물품의 출고와 판매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이후 회사 측은 해당 물품이 정상적인 회사 매출로 처리되지 않고 외부로 판매됐다며 영업이사와 의뢰인이 함께 회사 물품을 빼돌린 것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물품 출고 과정에는 관여했지만 판매대금을 직접 받은 사실은 없었고, 판매금은 영업이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물품 반출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영업이사와 횡령을 공모한 것이 아닌지 확인했고,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 회사 물품을 외부로 반출해 판매한 사건

- 의뢰인이 물품 출고와 판매 과정에 일부 관여

- 판매대금은 의뢰인이 아닌 영업이사에게 전달

- 영업이사가 의뢰인의 직속상관이었던 상황

- 의뢰인이 회사 물품을 임의로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 영업이사와 사전에 물품 반출과 판매를 공모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

주요 쟁점

- 의뢰인이 회사 물품 처분이 정상적인 영업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영업이사가 의뢰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물품 출고와 판매를 지시했는지

- 의뢰인이 판매대금을 직접 받거나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는지

- 판매처와 판매가격 결정에 의뢰인이 관여했는지

- 영업이사와 회사 물품 반출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공모한 자료가 있는지

- 의뢰인이 회사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 의뢰인의 경찰 진술과 계좌내역·업무자료 등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두 차례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한 진술내용 확인

- 영업이사와 의뢰인 사이의 직급 및 지휘관계 정리

- 회사 물품의 출고와 판매가 이루어진 과정 시간순으로 정리

- 영업이사가 의뢰인에게 전달한 물품 출고 및 판매 지시내용 확인

- 판매대금의 실제 귀속과 계좌 흐름 확인

- 의뢰인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는 자료 정리

- 판매처 선정과 판매가격 결정에 의뢰인이 관여했는지 확인

- 영업이사와 횡령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자료가 있는지 검토

- 의뢰인의 담당업무와 실제 물품 처리과정을 경찰 진술과 대조

- 의뢰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는 점과 공모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물품 출고에 관여했다는 사실보다, 횡령 사실을 알고 영업이사와 공모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판매대금이 의뢰인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판매처·가격 결정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영업이사와 사전에 회사 물품을 빼돌리기로 협의했다는 직접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