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전○○

- 성별: 여성

- 연령대: 30대

- 지역: 화성 동탄

- 사건 분야: 민사 / 강제집행

- 사건상 지위: 채권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약 4년 전 임금체불을 이유로 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 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해 해당 경매에서는 변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경매절차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도 기존 판결을 이용해 상대방 명의 예금이나 다른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과거 임금체불 소송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판결을 받아둔 사건

- 상대방 재산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해 실제 변제를 받지 못함

- 기존 판결을 이용해 다른 재산에 추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

- 상대방 명의 예금이나 다른 책임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

- 함께 임금체불을 당한 지인의 채권과 의뢰인의 채권은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주요 쟁점

- 기존 임금 판결이 현재도 집행 가능한 상태인지

-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이 남아 있는지

- 상대방 명의 예금이나 다른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지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절차가 필요한지

- 확인된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의뢰인 본인의 채권액과 다른 임금채권자의 채권을 구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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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기존 임금 판결문과 집행권원 내용 확인

- 현재까지 실제 변제받은 금액과 남은 채권액 정리

- 기존 경매절차 진행내용과 배당 여부 확인

- 상대방에 대한 추가 강제집행 가능 여부 검토

-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조회 절차 진행

- 확인된 금융기관과 예금채권 내용 검토

- 상대방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압류 이후 실제 추심 가능한 금액 확인

- 다른 임금채권자의 채권과 의뢰인의 채권을 구분해 집행절차 진행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기존 판결의 집행 가능 여부와 남은 채권액을 확인한 뒤 상대방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이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추심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지급 임금 1,480만 원 중 1,12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