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홍○○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남양주

- 사건 분야: 음주운전

- 사건상 지위: 피의자

문의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약 100m 운전했고,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6%가 확인됐습니다.

과거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이 이번 사건의 처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에서 약 100m를 운전한 사건

- 2015년 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 전력이 존재

- 이번 운전으로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 기존 음주운전 처벌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가 핵심

- 짧은 운전거리와 장기간 추가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이 주요 양형요소

주요 쟁점

- 2015년 음주운전 판결의 정확한 확정일

- 현행 도로교통법상 10년 내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지

- 혈중알코올농도 0.096%에 해당하는 법정형 범위

- 실제 운전거리가 약 100m에 그쳤다는 사정

-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 발생 여부

- 과거 처벌 이후 장기간 추가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는지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얼마나 소명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2015년 음주운전 처벌내역과 벌금액 확인

- 기존 판결의 확정시점과 현행 재범 가중 규정 적용 여부 검토

-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법정형 범위 확인

- 실제 운전거리가 약 100m였다는 사실 정리

-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확인

- 과거 처벌 이후 추가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기간 정리

-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 종료 과정 정리

- 재범 방지를 위한 차량 처분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자료 정리

- 수사기관에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의견서와 관련 자료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2015년 음주운전 처벌의 확정시점과 이번 사건의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약 100m의 단거리 운전이었고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없었으며, 과거 처벌 이후 장기간 추가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