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이○○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도 용인시

- 사건 분야: 음주운전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 갓길에 차를 정차한 뒤 잠이 들었고, 이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2024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202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직전 음주운전 처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만큼 단순 초범 사건과 달리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과 실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 202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건

- 202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존재

- 2026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 사건

- 음주운전 전과 확정 후 10년 이내 다시 적발된 상황

주요 쟁점

- 이번 사건이 도로교통법상 10년 내 재범 규정에 해당하는지

- 적발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 실제 운전거리와 운전 경위

-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시점과 경찰 적발 경위

- 교통사고나 인명피해 발생 여부

- 2025년 무면허운전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한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2024년 음주운전 벌금형과 2025년 무면허운전 처벌내역 확인

- 과거 음주운전 판결 확정일과 재범 규정 적용 여부 검토

- 이번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와 실제 운전구간 정리

-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뒤 추가 운전을 하지 않은 경위 정리

-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확인

-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과 재범방지 계획 구체화

- 차량 처분 및 대중교통 이용계획 관련 자료 정리

- 음주운전 예방교육과 상담 이수자료 제출

- 가족관계와 직업 등 실형 선고 시 발생할 구체적인 사정 정리

- 재판부에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짧은 기간 내 음주운전과 무면허 전력이 반복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고나 인명피해가 없고 적발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차량 처분과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자료, 생활환경 및 재범방지 계획을 함께 제출해 실형 선고를 피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판단하면서도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