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최○○

- 성별: 여성

- 연령대: 30대

- 지역: 안산

- 사건 분야: 형사 / 스토킹처벌법위반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영화관에서 다툰 뒤 상대방이 먼저 자리를 떠나자 전화와 메시지로 대화를 계속 시도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는 취지로 의사를 밝혔지만, 의뢰인은 같은 날 밤 남자친구의 집 앞으로 찾아가 한동안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에도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다시 남자친구의 주거지 인근을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전화와 메시지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남자친구는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연락하고 주거지까지 반복적으로 찾아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의 내용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영화관에서 다툰 뒤 상대방이 먼저 자리를 떠나자 전화와 메시지로 대화를 계속 시도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는 취지로 의사를 밝혔지만, 의뢰인은 같은 날 밤 남자친구의 집 앞으로 찾아가 한동안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에도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다시 남자친구의 주거지 인근을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전화와 메시지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남자친구는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연락하고 주거지까지 반복적으로 찾아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의 핵심

- 연인 간 다툼 이후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이 문제된 사건

- 상대방이 연락과 방문을 중단해 달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

- 의뢰인이 같은 날 상대방의 집 앞을 찾아가 기다린 사실 존재

- 며칠 뒤 다시 상대방 주거지 인근을 방문한 사실 존재

- 전화와 메시지도 여러 차례 이루어진 상황

- 개별 행동만 보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

- 전체 행동이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범죄에 이를 정도였는지가 핵심

- 연락과 방문의 목적, 횟수, 시간적 간격과 지속기간이 주요 판단 요소

주요 쟁점

- 상대방이 연락과 방문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언제 명확히 표시했는지

- 거부 의사 이후 의뢰인이 몇 차례 연락했는지

- 상대방 주거지 앞에서 기다린 시간과 구체적인 행동

- 두 번째 방문까지의 시간적 간격

- 의뢰인이 주거지 외 직장이나 다른 장소까지 찾아간 사실이 있는지

- 연락내용에 협박이나 위협적인 표현이 포함됐는지

- 연락과 방문이 장기간 계속됐는지 단기간에 집중됐는지

- 상대방에게 실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 전체 행동에서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영화관에서 다툰 시점부터 마지막 연락까지 전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상대방이 연락 및 방문 중단 의사를 밝힌 메시지 확인

- 사건 전후 전화·문자·메신저 기록 전체 검토

- 상대방 주거지를 방문한 횟수와 체류시간 확인

- 주거지 주변 CCTV와 이동기록 검토

- 의뢰인이 상대방의 직장이나 다른 생활장소까지 찾아간 사실이 없는 점 확인

- 메시지 내용에 협박이나 위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없었다는 점 정리

- 두 차례 방문 이후 추가적인 방문이나 연락이 중단된 경위 확인

- 개별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과 스토킹범죄의 지속·반복성을 구분해 변론

- 검찰이 주장한 반복성과 실제 연락·방문 횟수 및 기간을 객관자료와 대조

- 사건이 장기간 계속된 추적이나 감시 형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의뢰인이 연락하고 주거지까지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체 행동의 기간과 횟수, 이후 추가 접근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다퉜습니다.

통신내역과 CCTV를 통해 문제된 행동이 짧은 기간에 집중됐고 이후 상대방의 생활장소를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장기간 연락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스토킹범죄에 필요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