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안○○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군포

- 사건 분야: 형사 / 폭행

- 사건상 지위: 피해자·고소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화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성 종업원과 신체가 접촉했고, 종업원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여서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가게주인은 의뢰인의 해명을 듣기 전에 얼굴과 상체를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사건 이후 여성 종업원은 별도의 고소를 하지 않았고, 가게주인 역시 의뢰인을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집 내부 CCTV와 당시 목격자 진술을 확인해 성추행 의혹과 폭행 피해를 분리해서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과의 신체접촉이 성추행으로 오해된 사건

-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

- 가게주인이 추행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의뢰인을 폭행

- 여성 종업원은 이후 별도의 고소를 진행하지 않음

- 성추행 의혹과 가게주인의 폭행행위를 각각 분리해 판단하는 것이 핵심

주요 쟁점

- CCTV상 의뢰인의 접촉행위가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정도였는지

- 여성 종업원의 당시 진술과 주변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는지

- 가게주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폭행을 가했는지

- 의뢰인의 상처와 진단내용이 폭행 경위와 일치하는지

- 가게주인의 폭행을 정당방위나 현행범 제압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술집 내부와 복도 CCTV를 확보해 사건 전후 상황 확인

- 여성 종업원과 의뢰인의 동선 및 신체접촉 장면 검토

- 가게주인의 폭행 장면과 목격자 진술을 함께 정리

- 의뢰인의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

- 성추행 의혹과 별개로 폭행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고소 진행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인해 여성 종업원과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단정될 정도의 행동인지와 가게주인의 폭행행위를 각각 구분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성추행 부분은 별도의 고소나 추가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고, 가게주인이 의뢰인을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은 CCTV와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가게주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고, 법원은 가게주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