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정○○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경기도

- 사건 분야: 부동산 / 건물인도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2024년 6월 임차인과 오피스텔에 관한 2년의 월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초기부터 차임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이후 연체가 누적되면서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2026년 4월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퇴거를 요구했고, 임차인 역시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약속한 시점이 지나도록 오피스텔을 인도하지 않았고, 미납 차임 역시 정리하지 않아 결국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핵심 

- 2024년 6월 체결된 2년 오피스텔 월세계약

- 임차인이 차임을 반복적으로 연체하고 2기 이상 미납한 상황

- 임대인이 2026년 4월부터 계약 종료와 퇴거 의사를 통보

- 임차인이 퇴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오피스텔을 인도하지 않음

- 임대차 종료와 미납 차임, 건물인도의무가 핵심인 사건

주요 쟁점

- 차임 연체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 임대인의 계약 해지 의사가 임차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됐는지

- 임차인이 퇴거를 약속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 임대차 종료 후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지

- 미납 차임과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내역을 확인해 연체 시점과 금액 정리

-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된 퇴거 요구와 임차인의 답변 확보

-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 명확히 통지

- 오피스텔 인도와 미납 차임을 함께 청구하는 소장 작성

- 판결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절차 준비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내역을 통해 임차인의 반복적인 연체와 계약 해지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피고는 퇴거하겠다고 답한 뒤에도 오피스텔을 계속 점유했지만, 재판부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미납 차임 360만 원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 판결을 확보해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