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조○○

- 성별: 남성

- 연령대: 30대

- 지역: 서울

- 사건 분야: 형사 / 보이스피싱

- 사건상 지위: 피고인

문의 내용

의뢰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통신장비를 전달하는 업무를 맡아 여러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장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과 범행 연락에 사용되는 중계기라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장비 전달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범행구조와 구체적인 피해액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비정상적인 업무방식과 대가 지급방법 때문에 범죄 가능성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과거에도 불법 통신 관련 범행을 도운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단순 초범 사건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의 핵심 

-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중계기를 전달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

- 의뢰인은 조직 운영자가 아닌 하위 장비 전달 역할을 담당

- 과거 통신 관련 방조성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존재

- 현장 체포 후 구속돼 정식재판까지 진행

- 실제 가담범위와 조직 내 역할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주요 쟁점

- 의뢰인이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 장비 전달 횟수와 받은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

- 피해금 수거·환전이나 피해자 접촉에 직접 관여했는지

- 조직원들과 범행 전반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모했는지

- 과거 전력이 현재 사건의 양형에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휴대전화 포렌식과 메신저 대화를 검토해 실제 지시받은 업무범위 정리

- 중계기 전달 외 피해금 수거·환전·피해자 접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소명

- 조직 내 지위가 관리책이나 모집책이 아닌 하위 전달책이라는 점을 구체화

- 현장에서 장비가 압수돼 추가 범행이 차단된 사정을 양형자료로 제출

- 수사협조와 재범방지 계획, 가족관계 및 사회복귀 자료를 함께 제출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전달한 사실과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조직 운영이나 피해금 관리까지 담당한 핵심 조직원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계기 전달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고 과거 유사 전력이 있다는 점을 무겁게 평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휴대전화와 메신저 내역을 분석해 의뢰인이 하위 전달책에 불과했고 피해금 수거·환전·피해자 접촉이나 조직원 모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중계기가 압수돼 추가 범행이 차단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이후 재범방지 계획을 마련한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실제 가담범위와 역할을 참작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