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정○○

- 성별: 남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 남부

- 사건 분야: 민사 / 대여금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이 가게를 개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으로 총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급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후 관계가 틀어지면서 상대방은 해당 금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지원받은 돈이었다는 취지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이체 내역과 당시 대화내용만으로도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가게 개업자금 명목으로 총 5,000만 원 지급

- 별도 차용증 없음

- 관계 악화 후 반환 거부

-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핵심 쟁점

- 계좌이체 및 대화자료를 통한 입증 필요

주요 쟁점

- 5,000만 원이 무상으로 준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

- 돈을 지급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 상대방이 추후 변제를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 계좌이체 내역의 송금 시점과 사용처

- 가게 개업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지

- 차용증 없이도 금전소비대차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5,000만 원 송금내역 전체 확보

- 송금 전후 문자·메신저 대화 분석

- 가게 개업자금으로 지급된 경위 정리

- 상대방의 변제 관련 발언 확보

- 증여가 아닌 대여였다는 사실관계 구성

- 상대방의 증여 주장 반박

- 대여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실제 돈이 지급된 경위와 이후 당사자들의 행동을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계좌에서 상대방에게 5,000만 원이 송금된 내역과 가게 개업자금으로 사용된 정황, 이후 상대방이 변제시기와 관련해 언급한 대화자료를 제출해 단순한 증여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해당 금원이 반환을 전제로 지급된 대여금이라고 판단하고, 상대방에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