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 이름: 한○○

- 성별: 여성

- 연령대: 40대

- 지역: 경기권

- 사건 분야: 부동산 / 상속토지 무단처분

- 사건상 지위: 원고

문의 내용

의뢰인은 가족들과 증조부 토지를 매도한 뒤 매매대금을 나누기로 했지만 약속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중 가족 중 한 명이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인감 관련 서류를 이용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다른 토지까지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토지의 처분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되돌리고, 가족 간 정산하기로 한 매매대금도 함께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 증조부 토지 매매 후 가족 간 대금 분배 약정

- 의뢰인에게 약정한 매매대금 미지급

- 부친 소유였던 별도 토지를 상속받음

- 의뢰인도 해당 토지의 상속지분 보유

- 의뢰인 동의 없이 가족이 토지 매매 진행

- 매매 및 등기 과정에서 의뢰인 인감 관련 서류 사용

- 무단처분된 상속지분 회복이 핵심

주요 쟁점

- 의뢰인이 문제된 토지에 실제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 토지 매매에 관해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 인감 및 위임서류가 어떤 경위로 작성·사용됐는지

- 매수인이 실제 처분권한을 확인했는지

- 의뢰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지

- 증조부 토지 매매대금 분배약정이 존재하는지

- 미지급 매매대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두우의 조력

- 부친 및 증조부 토지의 등기부와 상속관계 확인

- 상속지분 및 가족별 권리관계 정리

- 매매계약서와 등기신청서류 확보

-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작성 경위 확인

- 의뢰인의 실제 서명·날인 여부 검토

- 매매에 관한 명시적 위임이 없었던 점 주장

- 무단처분된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 가족 간 매매대금 분배약정에 따른 미지급금 청구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두우는 문제된 토지의 등기부와 상속관계, 매매계약 및 등기 과정에서 사용된 서류를 확인해 의뢰인이 실제로 토지 처분을 위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이 해당 토지의 매매를 승낙하거나 가족에게 처분권한을 준 자료는 없었고, 등기 과정에 사용된 위임서류 역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상속지분에 관한 처분이 적법한 권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인정했고, 가족 간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기존 토지 매매대금 중 미지급분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